러시아외교정책

목차

I. 서론 --------------------------------Ⅱ

Ⅱ. 본론 --------------------------------Ⅱ
1. 옐친시대의 외교정책
2. 푸틴시대의 외교정책
3.푸틴의 한반도 정책
1) 북 ∙ 러 관계 정상화
2) 한 ∙ 러 동반자관계 정립을 위한 재출발
3) 실리를 목적으로 삼는 푸틴의 한반도 외교

Ⅲ. 결론 -------------------------------Ⅹ

Ⅳ. 참고문헌 -----------------------------Ⅺ

본문내용

틴의 한반도외교를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푸틴은 2003년1월, 외무차관 로슈코프를 북한으로 파견하여 포괄적 해결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표명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핵 개발을 단념하는 대신 강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다. 북 미 양국 내지 다 국간 협의에 의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참가하여 문서를 통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상은 2003년 8월 하순에 북경에서 개최된 6자회담을 통해서 실현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푸틴은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과 합치된다고 믿고 한반도 외교에 착수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다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의의는 엷어진다. 북한과 일본의 국교수립은 러시아에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푸틴의 동북아시아 외교는 한반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한국,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에너지 시장을 개척하는 실리외교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Ⅲ.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그 목적은 일반적인 인접국가 간의 우호 및 선린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정상화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는 이를 통하여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가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의 본 궤도에 올라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향후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역할 증대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북 러 관계정상화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영향력은 증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남 북한 등거리정책을 취하여 이득을 추구하려는 의도나 여력은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러시아는 다극화 세계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북한 측의 입장을 다소 감안한 중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한 러 관계가 북 러 관계보다는 더 긴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강화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간주하여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유지뿐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만일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질 때는 우리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나아가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미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한반도문제 논의의 국제적 당사자로 대우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한 러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국의 국익 증진을 도모해주는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국이나 중국,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한국이 직접 주창하기보다는 러시아가 기선을 잡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한국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태평양함대 소속 핵 잠수함 원자로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방지에 대해 러시아정부와 협력을 도모하고, 남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적 환경보호협력체제 구축에 힘쓴다.
셋째,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장 지지하는 러시아가 통일협상의 중재자 또는 중국이나 일본의 반대를 무마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러시아의 원료 및 무기에 대한 신흥시장임은 물론,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뤄질 대형 프로젝트의 합작 파트너로서 관심을 끄는 나라인데다, 푸틴 정부가 경제적 실용주의 및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양국에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한다. 이를테면 무기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 무기 구입을 검토할 수 있고, 소규모라도 연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러시아로부터 토지나 어업권을 얻어 남 북 러 삼국 간 농업, 공업 및 어업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협차관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을 통과하여 시베리아 가스관이 한국에 연결되거나 러시아 극동-유럽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 북한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육상수송로 구축계획이 실현된다면 남북한 화해 협력 및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일거에 이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교류를 촉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 부산과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에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협력증진 방안을 통해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 러시아 관계에서 세계적 차원의 미-러 간 평화 동반자 관계를 한 미 동맹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정치 군사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된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푸틴의 제국」, 에가시라 히로시, 2006.5.1
- 홍완석, “러시아의 대아시아정책 진화과정에 관한 소고”, [슬라브학보], 제15권 1호(2000년 봄 여름호)
- 홍완석,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 [국가전략]6권3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1
- 국제문제연구소 “ ‘러시아의 국가안보 개념’과 ‘외교정책 개념’의 분석 및 평가”, [국제문제], 제32권 3호(2001.3)
- 국제문제연구소, “핵무기 의존으로 경사되는 러시아의 신 군사독트린”, [국제문제], 제31권 9호(2000.9.)
- 홍현익, “북 러관계: 정상화의 과정, 원인, 전망,” 백학순 진창수 (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서울: 세종연구소, 1999.5), 328~332면
- 홍현익, “북 러 신조약과 한국의 대북정책 개선방안,” 「정세와 정책」, 2000-03(2003.3), 12~19면
- 강봉구, <현대 러시아 대외정책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 「조선일보」, 2000년 1월 1일.
- 「한겨레 신문」, 2001년 8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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