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 국제관계

목차

Ⅰ. 서론 -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Ⅱ. 본론 - 러시아와 일본의 해양영토주권 분쟁
가. 쿠릴열도는 어디인가?
나. 쿠릴열도를 둘러싼 불신과 반목의 역사
다. 영토주권분쟁의 쟁점
라. 러시아와 일본의 속사정

Ⅲ. 결론 - 불신과 반목의 해소와 미래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는 2도 선 반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1945년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참전하여 북방 4개 섬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빼앗긴 남 쿠릴은 원래부터 일본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이니치 홋카이도 신문, 2002. 5.17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러시아가 2도 반환만으로 영토주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당연히 4도 모두 일본에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일본 또한 영토주권협상에서 국내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
Ⅲ.결론 - 불신과 반목의 해소와 미래를 위한 노력
영토주권분쟁에서 한쪽이 100%를 얻고 다른 쪽이 100%를 잃는 극단적인 해결방법은 없을 것이다.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중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즉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에서 타협점을 찾아 봐야 할 것이다.
그럼 러시아와 일본의 적절한 타협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첫째, 경제특구개발을 통한 공동경제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1996년 러시아가 공동개발을 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도 아니고 일본으로서도 섬을 바로 반환받지 못할 거라면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는 과도기적 방법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남 쿠릴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둘째, 러시아가 일본에 단계적으로 영토를 반환하는 것이다. 즉, 1956년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나머지 섬에 대한 반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러시아의 희생이 필요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2개 섬의 반환만으로 영토주권분쟁을 종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러-중간의 국경획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1997년에 동부국경획정 작업을 종결하고, 귀속이 변한 섬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었는데, 이와 같은 전례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위의 방법을 종합해 보면 이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단기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 보다는 양국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개 섬의 반환에 관한 내용은 1956년에 이미 평화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먼저 과거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나머지 섬에 관해서는 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동개발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양국 모두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공동 관리를 하고 나머지 2도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반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영토주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해 지난 영토주권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신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
최태강 <러시아와 동북아> 도서출판 오름 2004
이춘근 <한국의 해양의 문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윤영미 <탈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옐친시대를 중심으 로> 평화연구 제12권 1호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DB> http://www.kida.re.kr/woww/
류병운 <일본식 法용어, 논문 베끼기의 참혹한 결과> 교수신문 2006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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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일본과 러시아,   국제관계,   분쟁,   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