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확보경쟁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일 에너지 확보 경쟁
1)러시아 시베리아 유전의 동북아 노선
2)이란 - 아자데간 유전 개발사업
3)북아프리카
4)남ㆍ동중국해의 분쟁

Ⅲ. 동북아 주요 국가들 현황
1) 러시아
2) 중국
3) 일본
4) 한국
5) 북한

Ⅳ.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1)에너지 수급문제의 해결
2)아시아 프리미엄의 축소
3)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가속화
4)대북에너지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5)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Ⅴ. 맺음말

본문내용

l가 더 비싼 가격에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함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연간 8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연구: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국제기구의 협력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종보고서 (2003.3)
이는 동북아 지역 에너지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시킴으로 인해 아시아 프리미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국 가
원유수입(천b/d)
중동 의존도(%)
프리미엄(천$)
일 본
4,148
0.87
1,238,166
한 국
2,408
0.77
636,162
중 국
788
0.54
145,996
합 계
7,344
-
2,020,324
주: 2000년 기준; 아시아 프리미엄은 $0.94/b을 적용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에너지 조달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향후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으로 편재되어있는 단일 공급원으로부터의 공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에너지원 수입의 다변화를 통하여 과도한 중동 의존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북아 차원의 에너지 개발은 역내 참여국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통상을 가능하게 하고, 타지역, 특히 중동 산유국들에 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브렌트유 기준의 원유도입체제의 재검토도 논의되고 있다.
3) 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가속화
에너지 협력은 지역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사업으로의 실효성도 기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북아 국가간 석유, 가스 네트워크 및 전력망을 연계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공동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개발 및 수송을 기존의 역내 철도 및 물류망과 연계시킴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는 나아가 수송, 투자보호, 통상 및 에너지 효율, 환경, 분쟁조정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대북 에너지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안보적 관점에서 역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및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핵 문제는 모든 참가 당사국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비핵 에너지원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중단할 명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대북 에너지 지원의 기본 틀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 협력을 통하여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기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농업생산 감소 등의 제반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북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한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여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하고 국제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킬 계기로 삼을 수 있다.
5)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기후변화협약 등의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대체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환경친화적 방법의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지역차원에서의 환경협력을 통한 청정개발의 촉진은 환경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Ⅴ. 맺음말
세계의 문명은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궤(軌)를 달리하여 왔다. 21세기의 세계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축이 선진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나 이라크의 침공 또한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배경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에너지 비단길’,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향후 아시아에서 미중의 에너지 시장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다.
원유의 안정적 공급, 환경 친화적 석유개발, 석유의 의존도 감축 등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은 모두 비슷하지만, 한중 일의 에너지 정책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한국이 가장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산유국에서 소비국으로 전락하면서 적극적인 에너지 개혁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일본도 꾸준히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잘 실천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은 양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연간 석유수입 비용이 500억 달러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연간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한국(제12위)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의 소비 국가들로서 99%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에 불과한 두 국가이기는 하지만, 일일 석유소비량은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약 2000만b/d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3배에 달하고, 경제규모도 한국의 8배 이상이나 된다. 이에 비해 210만b/d의 석유를 소비하는 한국은 일본(550만b/d) 보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추진으로 향후 전개될 에너지 시장의 상황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재승,『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정책연구과제 2003-11
홍성민(종합경제사회연구원장),『한중일 에너지 정책』,2001-11
김현진, 『신 에너지 위기 요인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3-6-12
마이클 클레어,『자원의 지배』,세종 연구원
폴 로버츠,『석유의 종말』, 서해문집

키워드

러시아 시베리아 유전의 동북아 노선,   남ㆍ동중국해의 분쟁,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이란 - 아자데간 유전 개발사업,   남중국해의 석유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