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정책

소개글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대외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대외정책의 구조 및 기본 성격
1. 변모하는 일본의 대외정책
2. 일본 대외정책의 일반적 평가

Ⅲ. 일본 외교의 형성과 전개
1. 전전(戰前)의 일본 외교
2. 냉전기 일본 외교의 전개 및 특징
3. 탈냉전 이후 일본의 외교정책

Ⅳ. 21세기 일본 외교의 전망

Ⅴ. 양국간 외교관계
1. 대미 외교
2. 대중 외교
3. 대러 외교
4. 대한국 외교
5. 대북한 외교

Ⅵ. 대유엔 외교

Ⅶ. 한일 관계
1. 한일 관계의 현황
2. 독도 문제
3. 역사교과서 문제
4.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기술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고대사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한국 역사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기술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항시 잠재되어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80년대에 두 차례(1982년과 1986년),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두 차례(2001년과 2005년)에 걸쳐 크게 문제시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시기를 서로 비교할 때 일본 정부의 대응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즉 80년대 초ㆍ중반의 경우 그것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한동안 역사교과서 문제가 쟁점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초반에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의 비판에 대해 일본의 검정제도를 이유로 비교적 완강히 거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냉전의 붕괴 이후 진행된 다양한 정치사회적 변화와 그에 동반한 보수주의적 사고로의 희귀를 주요 원인으로 제기할 수 있다. 즉, 냉전의 붕괴는 일본에서도 반공논리의 퇴색과 민주세력의 확장을 가져왔는데, 자민당에 의한 일당우위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1993년의 정치변화 이후 태동된 연립정권 시대와 그에 따른 무라야마 사회당 당수의 수상 취임, 그리고 그에 의한 ‘부전결의’의 추진이 그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민주세력의 확장에 대한 보수 및 우익세력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도 발생했다는 것인데, 우익적 역사교과서를 만든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형성이 그러한 대응의 예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냉전의 붕괴 이후 진행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보수 및 우익세력의 주장이 유포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4.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질량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면서 성장하여 왔다. 한일 간의 연간 무역은 약 500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1일 평균 항공 운항 횟수는 40편으로 연간 상호 방문객 수가 약 400만에 달하여 한일 양국에 있어서 외국인 출입국자의 국적에 있어서 서로의 국민이 가장 큰 수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는 엄청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21세기 맞아 한일 관계는 일대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국제적 냉전이 끝나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북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중개로 하는 간접적 안보관계에 있는 한일 관계도 중장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않고 점차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권국가화는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로, 한국과 일본이 공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양국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한일 양국 모두 이러한 전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조정해 갈 것이지만, 그 핵심은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Ⅷ. 결론
일본정국이 보-보(保-保) 연합으로 귀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외노선은 대체로 향후 패전에 의해 강요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최소한 ‘주권국’ 내지는 ‘보통국가’가 되어야겠다는 점에서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주권국이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주적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실상 현재까지 패전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경위가 있었다. 향후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대외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제약을 깨려 할 것이며, 특히 경제대국에 합당한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의도의 일환으로서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추구하고 유엔 PKO활동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한편 패전의 틀을 상징하는 평화헌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자유로운 대외 정치군사 활동을 확보하고 평화헌법의 개정도 공론화 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정치경제 시스템의 제도피로와 리더십 부재와 함께, 미일관계의 불확실성, 동남아 금융위기, 중국의 부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자신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냉전종결 직후 이상적이고 낙관적 분위기에서 반전되어 매우 냉혹한 현실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 상황은 냉전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는 예의주시 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패권국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축으로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하에서 자신의 국제적 역할과 영역을 확대하는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효과적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와 어느 정도의 재군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즉 일본은 미국의 균형외교에 대항하여 러시아, 중국에 대한 관계를 강화하는 소위 유라시아 외교와 함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엔의 국제화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세계화와 세계 금융질서 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미야자와 플랜에서 보듯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적 리더(leader)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탄도 미사일 방어체제(TMD)를 도입하는 등 재군비에도 보다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현대일본학회,「일본정치론」, 논형, 2007.
이성환,「일본 정책의 이해」, 푸른미디어, 2004.
이기완,「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도서출판 매봉, 2005.
박홍영,「일본 ODA와 국제정치」, 한울아카데미, 2006.
유철종,「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6.
http://news.naver.com

키워드

일본의 대외정책,   일본,   대외정책,   외교정책,   외교,   일본외교정책,   한일관계,   외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