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주의자와 소극적집합주의자 비교

소개글

집합주의자와 소극적집합주의자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2


2. 반집합주의자 ---------------------------------- 2
1) 대표인물
2) 사회가치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5) 빈곤에 대한 책임


3. 소극적집합주의자 ------------------------------- 9
1) 대표인물
2) 사회가치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5) 빈곤에 대한 책임


4. 반집합주의자와 소극적집합주의자 비교 --------------.12


<참고문헌 및 인터넷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적대적이며, 기본적인 사회적 최저한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며,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저한 이상의 것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이 가져오는 문제점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근로동기를 손상시킨다는 것, 개인의 자유을 침해, 스스로의 욕구충족을 위한 의지가 약화됨으로써 전통적복지원천이 소멸된다고 봄.
소극적집합주의자: 자유시장체제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는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국가는 개인 뿐 아니라 전체 정치체계에도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 그러나 빈곤을 제거하는데에만 제한, 불평등 까지는 아니다.
<표1. 반집합주의자와 소극적집합주의자 비교>
기준
반집합주의자
(Anti-Collectivism)
소극적집합주의자
(Reluctant collectivism)
대표학자
Friedrich Hayek, Milton Friedman
Beveridge, Keynes, Galbraith
사회적 가치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실용주의, 인본주의,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사회와 국가
사회: 개인들간의 갈등과 경쟁의 장, 전체적인 동의의 불가능
경제: 경쟁과 자유시장
정치: 민주주의옹호와 위험경고
자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필요(자본조의는 비효율적, 장비적, 빈곤퇴치 못함)
국가는 자율적인 행위자
정부의 역할
정부역할의 최소화 추구
정부행위에 부정적
정부의 행위는 비효율적이고, 해롭고, 자유를 위협한다.
정부역할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입: 정부의 계획은 사회적 해악의 제거를 위해 필요
복지국가
반대
복지정책은 사회적가치(자유, 가족, 근로동기, 경제발전)에 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자산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급여제공과 최저생활의 보장 선호
찬성 (자본주의의 보완을 위해)
시장의 실패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며, 빈곤퇴치이다.
사회악 제거를 위해 필요
자본주의제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혼합경제체제의 강조
빈곤완화
빈곤은 필요악, 사회적 비용임
최저수준의 보장필요
1)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주의는 사회란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시장은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들은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집합주의자들은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까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수준 이상을 보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질서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 자발적 질서의 작동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과, 시장의 작동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자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부장적 역할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최소수준 이상의 보장으로 나간 복지국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가의 기능을 과도하게 팽창시킨다는 이유로 매우 비판적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만을 허용한다.
2) 소극적 집합주의
반집합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철학적이고 이념적이며 원칙적이라면,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이 복지국가에 대해 갖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이다. 이들 역시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불평등도 인정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실용주의적 경향과 인도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지나친 불평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이들은 경제성장이 저축이 아니라 소비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지나친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을 전개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불평등의 극단적인 한 표현인 빈곤은 제거되어야 하고 또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다. 즉, 이들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고 회피 가능한 해악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베버리지(Beveridge)가 사회공동의 적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며, 따라서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치우치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것으로 상정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국민최저선의 보장을 강조하며, 회피 가능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해악들 모두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복지지출의 일부는 전체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및 인터넷 참고 사이트>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빅조지폴 윌딩 지음/ 남찬섭 옮김. 1994. 한울아카데미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김태성 공저/ 1995. 나남출판
<복지국가론> 김태성성경륭 공저/ 1993. 나남출판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2000. 나남출판사
http://www.infofare.net/ 복지와 정보
http://welfa.com.ne.kr/ 이찬성의 사회복지
http://cyber.chongju.ac.kr 복지이념의 모형과 복지국가의 모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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