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소개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
1. 관련법규 및 주관부서
2. 조사목적
3. 대상사업
4. 면제사업
II. 조사 대상선정 및 수행체계
1. 선정원칙
2. 선정기준
3. 선정절차
4. 수행기관 및 방법
5. 수행체계
III. 조사 분석방법
1. 분석체계도
2. 분석방법
IV. 예타당성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연도별 수행실적
2. 문제점
3. 개선방향
V. 참고문헌 및 자료
1. 참고문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R&D)
- 건설사업 : 토목, 건출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 총사업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경비(단, 사업기간 정함이 없는경우 5년간 사업비합계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기타 재정사업
- 기타 재정사업 중에서 위 1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   편익비용분석,   AHP,   SOC,   투자평가,   경제성,   정책성,   사업계획,   철도도로,   지역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