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외채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해
Ⅱ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 변동
(1) IMF 사례
(2) 2008 리먼 사태
Ⅲ 우리나라 외채 동향
(1) 최근 우리나라 외채 현황
(2) 현 외채구조의 수준과 외채구조의 변화
Ⅳ 외채와 관련된 불안 요인들
Ⅴ 시사점
Ⅱ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 변동
(1) IMF 사례
(2) 2008 리먼 사태
Ⅲ 우리나라 외채 동향
(1) 최근 우리나라 외채 현황
(2) 현 외채구조의 수준과 외채구조의 변화
Ⅳ 외채와 관련된 불안 요인들
Ⅴ 시사점
본문내용
데 주로 기인한다. 특히 신흥국 중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은행부문 외채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가 해외은행들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계 은행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차입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유럽계은행에 대한 차입비중은 2011년 말 49.6%에 달한다. 따라서 유럽재정위기의 확산 및 장기화 시 은행의 단기차입금 회수 등 외자의 유출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대외채무보다 대외채권 규모가 더 큰 순채권국이기는 하나 주식 등 지분증권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순채무국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위험회피심리가 커질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주식투자자금의 유출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예측 될 수 있다.
셋째,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비중도 7%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의 만기도래 시 차환리스크 등 비시장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외국 중앙은행들이 국내 채권에 대해 빈번한 매입 및 매도거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시에는 국내 외화자금시장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급격한 채권투자자금 이탈시 국내 채권시장은 물론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 동반 불안해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Ⅴ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의 외채는 경제규모에 비해 감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채증가 속도의 둔화, 단기외채 비중의 감소 등 긍정적인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럽재정위기의 확산 및 글로벌 경제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은행 단기해외차입금 위주의 외채 증가를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한편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외채의 상당부분이 유럽계 중심의 단기은행차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완화를 위해 도입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시장의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은행 및 기업들의 외화유동성 확보 등 선제적인 자구 노력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채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외신용도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위기대응능력 배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료 출처 : KCMI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 2012년 6월호 논문 기획재정부 2013년 8월 21일자 보도자료, http://www.edaily.co.kr/news 보도자료, http://forumtoday.co.kr 보도자료
둘째, 우리나라가 대외채무보다 대외채권 규모가 더 큰 순채권국이기는 하나 주식 등 지분증권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순채무국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위험회피심리가 커질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주식투자자금의 유출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예측 될 수 있다.
셋째,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비중도 7%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의 만기도래 시 차환리스크 등 비시장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외국 중앙은행들이 국내 채권에 대해 빈번한 매입 및 매도거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시에는 국내 외화자금시장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급격한 채권투자자금 이탈시 국내 채권시장은 물론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 동반 불안해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Ⅴ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의 외채는 경제규모에 비해 감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채증가 속도의 둔화, 단기외채 비중의 감소 등 긍정적인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럽재정위기의 확산 및 글로벌 경제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은행 단기해외차입금 위주의 외채 증가를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한편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외채의 상당부분이 유럽계 중심의 단기은행차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완화를 위해 도입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시장의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은행 및 기업들의 외화유동성 확보 등 선제적인 자구 노력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채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외신용도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위기대응능력 배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료 출처 : KCMI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 2012년 6월호 논문 기획재정부 2013년 8월 21일자 보도자료, http://www.edaily.co.kr/news 보도자료, http://forumtoday.co.kr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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