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과제/ 황정봉,보험론,제주대학교,무역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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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2012년 이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하라.
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체계적인 요약설명하라
3.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4.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농지)연금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라.
*출처

본문내용

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형태로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도 한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고, 사망한 후에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해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담보주택에 계속적으로 주거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의 아파트/단독주택/빌라/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써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 침해사실이 없어야한다. 1세대 1주택 가입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20년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대출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되지만 보통 집값의 40~60%로 정하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는 1개월·2개월·3개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동등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매월 3%씩 감소하여 지급되는 감소형, 3%씩 증가하여 지급되는 증가형이 있다.
대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금은 사망 후에 은행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대출금(원금+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 즉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진다.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던 주택연금제도는 1995년부터 민간 금융기관들이 먼저 개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토지(농지)연금보험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의 하나로 2011년도부터 도입되는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를 말한다. 노후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이 필요하나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연금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무역학개론(형설출판사), 추창엽 저
보험학 입문(현학사), 도중권 저
해상보험, 구종순 저
<의료보험법해설> 김봉룡
보험론/ 황정봉 저/ 2002/ 제주대학교 출판부
보험학원론 /황정봉 저 /대왕사, 2010. 9. 20
신무역보험론 /이시환 저 / 대왕사, 2007
보험학개론/ 황정봉 저/ 제주대학교 출판부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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