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

소개글

지역사회정신보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개념
2.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특징과 원리
3. 정신보건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
4.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구성요소
5. 한국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현황

본문내용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부, 외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관련 훈련을 해야 한다.
사회복귀시설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주다가 재정분권법에 따라 지원권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재정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원범위 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별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상 추가로 이용시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알코올 상담센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보건문제, 특히 정신보건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알코올사용장애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는 2000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위해 전국에 4개소의 알코올상담센터를 개설하였다. 현재는 정신보건법 제48조 및 제52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인구 20만 이상 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알코올의존자를 재활사회복귀시킴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알코올상담센터의 대상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한 알코올의존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코올의존 및 남용자, 그리고 기타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다.
알코올상담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기본사업과 특수사업으로 구분되고, 그 기본사업에는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발견등록사업,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전화내방상담교육, 알코올의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 사례관리, 그리고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대상 알코올문제 예방 홍보교육자문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다. 특수사업 내용은 음주운전자 및 음주범죄자 보호관찰 프로그램,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이 있다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재원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국비지원금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2008년 20억 3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센터 1개소 당 국비지원액은 6.362만 5천원이며,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한다.
4)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성공의 제요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남정자(1993)는 다음의 5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한다. 수용중심의 환자관리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형태를 취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시설이나 정신과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이러한 이해집단의 저항을 무마하기 어렵다. 또한 열의와 신념을 지닌 지도자가 있어야만 전반적인 개혁과 프로그램의 정착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정신보건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이태리에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공장 근로자들의 권익문제와 함께 추진되어 노동조합의 많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학계, 언론계, 단체 등의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나 현행 보건 체계의 비효과성 등 정신보건 체계의 변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지역사회 정신보건법 재정 이후 연방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고 각 주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의 활동이 위축된 바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비현실적으로 적어지면 충분한 전문의료인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치료의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75년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 종사인력의 약 6%만이 정신과 의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가 낮아 치료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좋은 훈련을 받은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 곳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력이나 재정이 부족하면 만성 정신질환자의 추후관리나 재활서비스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넷째,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이나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정신보건 센터가 의료계로부터 고립된다면 정신질환자 관리의 이원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권위적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기타 전문인력의 개입을 무시하는 경향을 나태는데 이를 극복해 내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퇴원한 환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복귀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거시설 및 지지체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탈원화를 기대할 수 없다.
5) 향후 지역사회사회정신보건의 전망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인프라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정신보건센터가 보다 확실한 법적근거를 갖게 되면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공공부문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신병상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제정 초기에 추진하였던 기본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 인프라의 확충 정책은 이들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효율화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면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난 10년간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는 미국과 일본의 정신보건체계를 모델로 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에서 경험하면서 체득한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바람직한 원칙과 독특한 역사적 유산과 문화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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