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소개글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책의 구성


3. 곡물법 논쟁


4.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

1) 지대와 상품가격

2) 소득분배의 변화

3) 기술진보의 유형과 지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수익은 증가한다. 기술진보로 인하여 모든 토지의 생산성이 동일하게 증가한다면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본량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사라진다. 이는 자본 수익률이 더욱 상승시킨다.
자본절약형 기술진보는 자본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동일 량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동량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술진보가 발생한 후에는 기술진보 전보다 상품생산에 체화된 노동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생산물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기술진보가 상위 한계토지와 한계토지의 상대적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다르다. 만일 상위 한계토지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한계토지의 필요성은 일부분 사라진다. 상위 한계토지에서 생산량의 확대는 그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이는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량과 노동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계토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한계 토지를 생산으로부터 퇴출시킨다. 경작지의 한계선이 수축됨에 따라, 즉 한계토지의 등급이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대는 하락한다.
다른 한편, 기술진보가 한계토지의 생산성을 더욱 증가시킨다면 지대는 역시 하락하게 된다. 이는 한계토지와 상위 한계토지간의 생산성 격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에 체화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물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한계 토지는 여전히 경작된다.
기술진보의 영향은 단기에 국한된다. 리카도는 기술진보의 영향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기술진보는 지대의 장기적 상승 추세와 점차 등급이 낮은 토지로 경작이 확대되는 속도를 단지 지연시킬 뿐이다.
리카도는 기술진보가 장기적으로 지주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자연적 진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별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진보는 총생산에서 지주의 몫을 증가시키고 또한 농산물 가격을 공산품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지주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수확체감”이 작용하는 농업부분과는 달리 공업부문은 “수확체증”이 작용하므로 이 자연적 진보는 지주에게 혜택이 되는 생산 과정에 점차적으로 애로점을 발생시킨다.
다른 하나의 자생적 변화는 기호의 변화이다. 리카도는 일상의 상용 식품이 옥수수로부터 감자로 이전되면, 이는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작에 필요한 토지를 감소시키고, 장기간에 걸쳐 지대를 상당히 하락시킬 것으로 보았다. 박장환, “리카도 지대이론의 성격과 주요 쟁점,”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31권 제1호, 2003, (p.9-10).
5. 결론
리카도는 곡물법 논쟁에서 곡물 수입의 자유화와 곡물 가격의 하락은 지주 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 리카도는 1817년 출간한 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 지주계급의 이익이 항상 사회 전체의 이익과 대립하는 이유를 밝히는 지대이론, 즉 ‘차액지대이론’을 사용하였다. 한편 맬더스는 기본적으로는 곡물조례에 찬성하고 농업보호정책을 옹호하였고 비생산계급이면서 대량소비주체인 지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불황 극복의 열쇠라는 생각으로 값싼 수입 농산물의 자유로운 수입으로 임금인하가 되고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식량문제는 국가 안보에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말로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리카도가 발전시킨 차액지대, 이윤을 저하추세, 비교우위, 자유무역 등의 원리는 다른 경제학자들 역시 리카도에 앞서 발견하거나 혹은 인지하였다. 그러나 리카도의 기여는 이와 같은 독립된 개념들을 결합시켜 경제 분석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세웠다는 데 있다. 거의 200년 전에 형성된 리카도의 지대이론은 그 내용 자체보다는 리카도가 지대분석에 접근한 방법, 즉 연역적 과정을 통한 일반화에서 경제학사에 대한 기여를 찾을 수 있겠다. 리카도의 지대이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화되고 세련된 형태로 여전히 경제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참고논문
* 고수환, “『리카도』의 가치론 연구,” 社會科學論叢, Vol.3 No.1, 安東大學 社會科學硏究所, 1991.
* 문석웅, “리카도와 맬더스의 지대논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 박장환, “리카도 지대이론의 성격과 주요 쟁점,”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31권 제1호, 2003.
* 홍훈 외,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 고전편,” 더난출판, 2009.

키워드

정치경제학,   과세,   지대이론,   곡물법,   곡물논쟁,   리카도,   리카르도,   맬더스,   맬서스,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