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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전환을 위한 계몽활동, 지역사회재활자원의 개발과 활용, 지역사회조직화 활동,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참여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장애문제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장애인에 대한 가정봉사 서비스, 후원자 및 결연자 확보, 지역사회 유관단체들과의 협조, 재활요원 교육, 각종 정보 제공,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등도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복지관 평가가 실적위주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제공자인 담당사회복지사의 인원이 적다보니 단기간에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에 치중하다보니 나타난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편중되는 서비스가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서비스에만 편중하다 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은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2) 장애인 참여 및 사회참여기회의 부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기본 특징 중 하나는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점보건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는 지역 내의 장애인들을 여전히 서비스의 수혜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은 각 기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들이 등의 수동적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는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는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단순히 사례관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 스스로 비장애인과 차이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들이나 놀이한마당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행사 참여를 제외하고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이 단순히 사례관리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 되는 현상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나 각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부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주민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회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관련기관의 주민참여방법은 단순히 자원봉사나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부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원인은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인 각종 기관이나 단체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서비스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도 의료재활에 치중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지역사회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를 이루어 낸다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장애인 관련기관들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함께 인식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풀어 나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발전방향
(1) 장애인의 참여강화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는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다만 사례관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수혜자나 사례관리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주체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연계전달체계의 강화
현재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대부분 간호사 등 의료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병의원으로의 연계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문제, 교육문제, 사회심리재활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전문 영역 간에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고취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함께 인식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풀어 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중간관리자 개발
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복지관 시범사업 추진
현재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거점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다면적인 욕구 중 의료재활에 치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추가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중심, 복지 중심에서 상호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보건의료, 교육, 복지, 노동, 권리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재활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우리의 실정을 되돌아보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개론 (정무성외, 학현사, 2007)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5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운영현황 및 평가 (국립재활원, 2004)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연구 (윤희종, 계명대대학원, 2003)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경자, 초당대산업대학원, 200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이렇게 편중되는 서비스가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서비스에만 편중하다 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은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2) 장애인 참여 및 사회참여기회의 부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기본 특징 중 하나는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점보건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는 지역 내의 장애인들을 여전히 서비스의 수혜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은 각 기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들이 등의 수동적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는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는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단순히 사례관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 스스로 비장애인과 차이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들이나 놀이한마당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행사 참여를 제외하고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이 단순히 사례관리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 되는 현상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나 각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부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주민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회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관련기관의 주민참여방법은 단순히 자원봉사나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부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원인은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인 각종 기관이나 단체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서비스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도 의료재활에 치중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지역사회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를 이루어 낸다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장애인 관련기관들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함께 인식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풀어 나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발전방향
(1) 장애인의 참여강화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는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다만 사례관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수혜자나 사례관리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주체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연계전달체계의 강화
현재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대부분 간호사 등 의료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병의원으로의 연계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문제, 교육문제, 사회심리재활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전문 영역 간에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고취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함께 인식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풀어 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중간관리자 개발
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복지관 시범사업 추진
현재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거점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다면적인 욕구 중 의료재활에 치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추가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중심, 복지 중심에서 상호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보건의료, 교육, 복지, 노동, 권리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재활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우리의 실정을 되돌아보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개론 (정무성외, 학현사, 2007)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5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운영현황 및 평가 (국립재활원, 2004)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연구 (윤희종, 계명대대학원, 2003)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경자, 초당대산업대학원, 200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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