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요약 및 서평] 위험한 거래 : 한미FTA, 베일을 벗긴다 _ 강은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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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료) [요약 및 서평] 위험한 거래 : 한미FTA, 베일을 벗긴다 _ 강은희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먹거리 위기
　1.먹거리시장, 재벌독식시대
　2.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3.먹거리도 빈익빈 부익부 시대
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1. 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포기했나…
　2.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
　3.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3장. 한미 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1.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사례
　2. 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3.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4.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 민영화
　5.거꾸로 물구나무서는 의료민영화
　6. 공공요금은 안전한가?
4장 한미 FTA 소리없는 구테타
　1.위키리크스가 폭로한 FTA의 진실
　2.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3.소리없는 쿠데타 FTA진혼곡

본문내용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한다. 미국의 경제시스템이란, 서민에겐 ‘저복지 고비용’을 초국적 대자본에게는 ‘저투자 고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257
2.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2005년 10월 한 국제협약에서…‘자기 영토 안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진작을 위해 ..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각국은 다른 조약을 해석할 때 이 조약을 참작할 수 있다’고 협약했다. 154개 참가국 중 이 협약에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이다. … 미국은 문화를 경제적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미국에게 ‘다양성’이란 미국문화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일로 인식된다. … FTA는 한국인의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불가능하게한다.267
사법부도 사법부 판사 166명의 이름으로 FTA가 한국의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밝히며 이를 연구할 공식팀을 대법원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서명 문서를 제출했다. … ISD의 가장 큰 문제점은…. 1. 한국 기업은 미국을 제소할 수 없고 미국 기업은 한국을 제소할 수 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 2. 네거티브 방식이라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게 되어있는데다가, 한국 정부는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되어 있는 점은 불평등하다. … IDS는 필수조항도 아니었다. 옵션조항일 뿐이었다. 잘못된 협상이다.
3. ISD의 미국 승소율은 100%이다. 마치 서부 총잡이가 총을 들고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4.우리나라 사법부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ISD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굴욕이다.
이런 사법부 판사들의 건의서를 그동안 비밀문서로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 정부와 한국의 고위관료, 재벌들이 미국과 손잡고 한통속이 되어 한국의 주권을 넘겨주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형국이다.
SoFA에 따라 미군은 한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범에따라 처벌은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미군이 주둔한 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군이 움직거나 이동하려면 미군의 허락이 필요하다. 해방후 62년이지만 여전히 안보주권이 미국손에 있다.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정전 상태의 지속이다. 그래서 이념대결도 심화되어… 높은 지성을 갖춘 국민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념논쟁만 난무하는 낙후된 정치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제 36년 이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하다. 한미 FTA도 미국은 적용하지 않고 한국만 철저히 지켜야하는 법적 강제성이 있다. … FTA는 한국 국내법보다 상위이지만 미국 국내법보다 하위법이다. … FTA는 SOFA와 같은 성격이다. 입법,행정,사법등 국가운영 전반에 걸친 보이지 않는 통치권을 인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FTA강행 처리는 거대기업의 영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전반적 국민주권 침탈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철저히 관철시킨 매국적 행위이다. 275
3.소리없는 쿠데타 FTA진혼곡
헌법 11보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건희회장은 1000억원의 배임,조세포탈을 했다. 정몽구 693억 배임 횡령, 천억원 비자금 조성. SK최태원도 1조5000억 부당내부거래. 두산 박용성도 2천억 횡령으로 대부분 3~5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모두 곧 사면복권되었다.
반면 77만원 횡령한 배달부는 10개월을 복역했고, 21만원 폰을 횡령한 청년은 8개월을 복역했다.사법적 불평등은 이명박 정부들어 심화되었다.
엔론의 CEO는 2조원의 회계부정 횡령으로 24년을 언도 받고 지금도 복역중이다. … 유독 한국만 자본가의 부패와 범죄에 대해 허용적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4년동안 재벌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최대 10배 늘었다. … 4대 재벌이 한국 GDP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불균형 사회로 진입했다. 경제의 창조성,역동성이 약화된다. 재벌의 폭력에 가까운 불공정 거래상황도 국회위원들은 재벌 눈치만 본다. 그들은 재벌을 위해 일한다.
시장의 기능도 재벌의 가격결정권 장악으로 작동한지 않는다…. 재벌이 정한 대로 사야한다. … 삼성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자들을 매수하여 각종 특혜와 지원을 누린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 그동안 재벌은 정치,사법,행정권력이 키워줬다 온갖 비리와 부정을 눈감아 주며 특혜를 주었다.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의 말처럼 이제 재벌은 국가를 통째로 먹으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시장권력을 미화하기 바쁜 언론이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
복지수준을 올려서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여론이 80~90%에 이르고 있다. … 재벌들은 미래의 국가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현금 인출기이기를 원한다. 한미 FTA를 서두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사회가 복지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때였따. 차기정부가 야당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자 미 보수세력과 한국재벌의 이익을 챙겨온 이명박 정부는 2012 총선 전에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하고 소고기 전면수입조건을 뒤로하고 서둘러 발효를 선언한 것이다. 재벌은 복지를 원하지 않는다. 세금,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289
한미 FTA는 사법주권(ISD), 행정주권(공공정책결정권), 경제주권(환율,금융결정권), 입법주권(FTA에 위배되는 입법은 무효화)을 통제하기 위한 초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는 이완용이 ‘한일합방’문서에 서명한 것에 비유되며 제2의 을사늑약이라 할 만큼 미국의 독점적 지배력이 사회 전 분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의원 중에 99%국민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재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골목상권을 장악한 재벌이 상권을 집어삼켜도 정당에서는 법률하나 만들지 못한다. 재벌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재벌개혁 없이는 복지국가도 불가능하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모든 방안은 한미 FTA에 막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면초가. FTA의 폐기 또는 재협상등전면적 재검토 없이 한국의 미래는 논하기 어렵다. 복기국가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한미FTA전면 수정 또는 폐기를 외쳐야 한다. FTA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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