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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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 완벽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 및 이에 따른 대책
1. 의의
2. 신용장의 한계점
3. 대책

Ⅲ 신용장 조건 대금 결제 과정 중 유의할 사항
1. 신용장 발행의뢰시 유의사항
2. 신용장 발행시 유의사항
3. 신용장의 통지시 유의사항
4. 신용장의 확인
5. 신용장의 조건변경
6. 신용장의 양도
7. 지급, 인수, 매입시 유의사항
8. 신용장 대금의 결제

Ⅳ. 기타 무역대금결제조건의 결제시 유의할 사항
1. 추심결제 방식의 한계성
2. 송금결제방식의 한계점

Ⅴ. 결 론

본문내용

항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 필요에 의해 L/G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L/G 의 진위성 확인 필요
운송인이 L/G 에 의해 수입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L/G 를 발해은행이 정당하게 발행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② L/G 의 통일화 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발급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상 보증내용의 통일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래의 L/G는 은행이 사우 B/L 을 회수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할 것을 보증하고 있을 뿐, 제3자의 청구 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책임분담 문제 또는 보상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송인측과 은행/화주 간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L/G에는 적어도 정당한 권리자, 운송인과 은행간의 책임요건 및 배상책임규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사기거래원칙의 적용
① 의의
화환신용장의 경우 발행은행은 본래 상품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이행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독립, 추상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당사자들의 사기 또는 기만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은행에 지급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기거래의 원칙이다.
② 사기거래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서류가 제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변조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아무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장거래가 위법성을 포함하는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독립, 추상성 등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사기행위의 결과 상환의무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Ⅳ. 기타 무역대금결제조건의 결제시 유의할 사항
1. 추심결제 방식의 한계성
(1) 은행의 지급확약 부존재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지만 D/A, D/P 거래에서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수출대금을 추심할 뿐 지급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수출업자의 대금회수 불능 위험
신용장 거래 시 독립, 추상성에 의해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이 제시한 관계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지만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입업자는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어음 운송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
(3) 개인어음
신용장거래 시 은행의 지급확약이 있는 은행어음이 발행되지만, 추심결제시는 지급인이 수입업자인 개인어음이다.
(4) 대금지급의 지연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의해 매입은행이 운송서류를 매입할 때 수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나 D/A, D/P거래 시에는 추심이 완료되어야만 대금이 수출업자의 계정에 입금된다.
(5) 매수인의 상업위험 존재
신용장방식과 달리 추심방식에서 매수인은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수령했을 지라도 은행은 수출업자의 추심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은행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
(6) 당사자간 분쟁시 해결책 미비
신용장 방식에서는 UCP에 따르기 때문에 해석상의 오해나 분쟁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나, 추심결제방식에서는 URC가 국제적 상관습지위를 갖지 못하고 모든 어음행위가 준거법이 되므로 ‘상업어음거래약정이나 행위지의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분쟁 시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
2. 송금결제방식의 한계점
(1)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출추진
수출실적을 위해 수출대금수취와 관련한 결제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송금방식의 대금결제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2)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과대평가
사후송금방식의 경우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높게 평가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3) 외환위기 이후 신용장의 외환매매수수료의 급등
무역업체는 타결제 방식에서 지급해야 하는 외환수수료만큼 가결을 인하해 주는 조건으로 송금방식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Ⅴ. 결 론
무역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 조건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달라지게되며 다양한 법규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 맞는 의무와 책임 유의 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복잡한 거래과정 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국제 법규 (UCP, URC 등) 와 무역거래 하에서의 정형화된 상관습에 맞추어 의무이행과 권리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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