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목차

目 次
Ⅰ. 전자무역결제시스템
1.전자무역결제 시스템의 개요
2.전자무역결제 시스템의 필요성

Ⅱ.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종류
1. TradeCard
2. BeXcom
3. Bolero Project
4. 외환은행, KTNET의 cTradebank
5. ChaosTrade
6. 베리사인 결제
7. Trusted ePayment

Ⅲ. 전자무역시스템간의 비교분석
1. 접근방법
2. 구조적 특성
3. 기능적 특성
4. 역할

Ⅳ. 전자무역결제시스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할 딜레마

본문내용

BOLERO는 동일한 메시지 표준(UN/EDIFACT)과 보안체계(RSA방식의 디지털서명)를 가진다. 반면 BeXcom의 경우는 XML/EDI표준에 의한 PKI방식의 1024-bit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가 고려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XML/EDI와 같은 호환성 있는 메시지 표준으로의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 전자서류의 검증방법 측면에서, TradeCard는 TradeCard SA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은행은 그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 공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BOLERO는 ⅰ) 종이서류로 출력하여 점검하거나, ⅱ) 은행에서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를 점검한다. 반면 BeXcom의 경우, 별도의 S/W 및 솔루션 개발에의 투자 없이 는 BeXcom이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ITC 플랫폼(platform)을 통해 자동적으로 전자서류를 점검하게 된다.
3. 기능적 특성
TradeCard는 무신용장 무역거래 수행을 목표로 중소무역업체에 계약체결/이행확인, 대금지급 및 지급 보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BOLERO는 전자선하증권의 구현과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목표로 선하증권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전자서명의 인증, 무역서류의 관리 및 통신방법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BeXcom은 전자무역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무역거래알선에서 정보의 제공, 무역서류의 전송, 무역대금의 결제에 이르기까지 원 스톱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상의 전자결제시스템들은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하고 결제시스템에 따라 사용자층이 구분되는 가운데 당분간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30)
4. 역할
TradeCard는 계약의 체결과 계약이행 여부의 확인, 대금지급의 결정 등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무역거래가 전자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통신기반의 제공은 물론 전자적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계약이행 및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중계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전자서류와 계약서와의 일치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BOLERO는 전자문서의 권리이전에만 참여할 뿐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의 이행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즉, 전자선하증권을 비롯한 무역서류의 전자화에 따른 진정성의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의 인증기관으로서 무역매매 과정에서의 전자메시지 관리(전자적 권리이전을 위한 기록의 경신·유지, 통신방법 등) 역할만을 수행한다.
BeXcom은 전세계 5개 슈퍼허브의 ITC플랫폼을 통해 무역거래 알선정보의 제공,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상에서의 전자서류의 전송, 대금의 결제 및 통보(notice of payment)에 이르는 통신기반의 제공은 물론 전자서류의 일치성 여부에 관한 판단기능 등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Ⅳ. 전자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과제
이상에서 전자무역 대금결제시스템의 유형별 배경 및 의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서비스의 특징을 각각 고찰하였으며, 각 전자결제시스템간의 ⅰ) 접근방법, ⅱ) 구조적 특성, ⅲ) 기능적 특성, ⅳ) 역할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각의 전자결제시스템간에는 시스템 특유의 도입배경과 활용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시스템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국제무역, 특히 전자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결국, 무역업체의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각 유형별 전자결제시스템은 무역거래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데는 그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전자무역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과제를 요약·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스톱 전자무역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TradeCard, BOLERO, BeXcom 등의 지원서비스를 근거로 인증/보안 및 각종 법제적 문제, 국내업무와의 호환성 문제까지 수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이 요구된다.
둘째, 전략화된 전자결제시스템 모델의 개발/육성이 필요하다. 즉, 무역거래상에서의 경제성은 물론 계약이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시스템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시스템간 호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화된 모델이 요구된다.
셋째, 인증/보안 관련 법제의 정비와 더불어 범죄로부터 위험을 부보 할 수 있는 관련 보험상품 및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내지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기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도용, 위·변조 및 부정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자무역 및 전자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범세계적인 인프라 구축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상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입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전자무역 대금결제시스템을 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구체성이 부족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전자결제시스템의 실용화에 있어서의 문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상충성 문제 등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무역결제론」 김종칠, 효민디엔피 출판
2.「국제무역결제론」, 경윤범. 이신규 공저 두남 출판
3.「전자결제시스템」,강원진 삼영사, 2000. 12.
4. “국제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 한국무역상무학회,「무역상무연구」제13권, 2000. 2.
5. 문희철,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동향과 전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0. 11.
6. http://trade-acrd.com
7. http://www.bexcom.com
8. http://www.boleroltd.com
9. http://blog.naver.com/bizsoft/14002189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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