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념과 유형, 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책(개선방안)

목차

* 전자결제

Ⅰ. 전자결제

1. 전자결제의 개요
2.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1) 전자화폐시스템
(1) 전자화폐시스템의 개요
(2) 전자화폐시스템의 유형
1> Visa Cash Card
2> Mondex Card
3> E-Cash
4> K-Cash
2) 전자수표형 시스템
(1) 전자수표 시스템의 개요
(2) 전자수표 시스템의 유형
1> E-Check
2> Net Check
3> Net Bill
3) 신용카드형 시스템
(1) 신용카드 시스템의 개요
(2) 신용카드형 시스템의 유형
1> Cyber Cash
2> First Virtual
4) 전자자금이체형 시스템
3. M-Payment(Mobile Payment)
1) M-Payment 개요
2) M-payment 서비스 유형 비교
3) M-payment 방식
4. 전자결제의 파급효과
1) 제도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Ⅱ. 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1. 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1) 안정성 문제
2) 보안상의 불확실성
3) 사용 용이성 결여
2. 전자결제시스템의 개선책
1)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2) 시스템의 편리성 확보
3) 표준화 및 인증제도 정립

본문내용

M-Payment 방식
M-Payment는 휴대폰 통합 과금 방식과 모바일 지갑방식을 포함한 카드기반 결제방식(Card Based Solution), 슬롯방식과 원칩방식인 비카드 결제방식(Cardless Solution)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의 M-Payment 서비스는 지불결제방식에 따라 휴대폰 번호를 지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첫째, 현금 신용카드 대신 휴대폰 번호를 입력 및 송신하여 지불 결제처리가 이루어지는 Phone-Number 기반 결제서비스, 둘째, 휴대폰 내의 가상 전자지갑을 지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자지갑내 자신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연계하여 금액의 충전 및 지급결제처리가 이루어지는 전자지갑 기반 결제서비스, 셋째, 휴대폰 내에 금융IC칩(카드), 메모리를 삽입하여 지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전송수단(IR, Bluetooth, RF 등)을 매개체로 활용해 금융정보를 전송하여 지불 결제처리가 이루어지는 IC칩(카드)메모리 기반 결제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 내 주요 참여자는 이동통신사업자, 금융업체(은행권, 신용카드사), 콘텐츠 제공업체가 존재한다.
4. 전자결제의 파급효과
1) 제도적 측면
첫째, 전자화폐의 도입은 지급결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뢰성확보를 위해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법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통로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시대의 도래로 무인점포에서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첫째, 불법거래로 지하경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자화폐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가치저장한도의 설정, 가치이전 제한, 기록유지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정책적 측면
첫째, 소액결제를 전자화폐로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현금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둘째, 은행의 시중유동성 확보가 증대될 것이다.
셋째, 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금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3) 사회적 측면
전자결제의 확대로 소비자 보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전자화폐 분실, 위변조, 부정사용 등으로 선량한 사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전자화폐 확대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자화폐의 사용상 소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1. 전자결제 시스템의 문제점
1) 안전성 문제
전자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비자의 재정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의 비밀이 되는 정보를 판매자에게 오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용카드와 수표의 일반적 특성상 모든 거래 관련정보는 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익명성과 소비자의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전자화폐만큼 보증하지 못한다. 또한 이런 시스템들은 오프라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 안정성과 서버 안전성에 의존하게 된다.
2) 보안상의 불확실성
암호방식을 이용하는 NetBill, NetCheque, CyberCash 등의 시스템에서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yberCash에서는 신용카드정보를 이용자 프로그램에 저장해 두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해커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신용카드번호 및 패스워드가 노출될 수 있다.
NetCheque는 서버 간 상호 인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인증 서버에 사용자의 비밀키가 공유되기 때문에 비밀키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First Virtual의 경우 암호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전자우편만으로 구매자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패스워드가 다른 제3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패스워드가 노출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제3자에 의한 데이터 위조나 분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됨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상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사용 용이성 결여
현존하는 각각의 시스템을 사용을 위해서 이용자들은 그에 맞는 기본적인 장비를 준비해야 함은 물촌, 사용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이 용이하게 표준화된 시스템 이용자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자결제 시스템의 개선책
1) 보안성 및 안전성 확보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시 핵심요소는 암호화와 전자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정보의 위변조 및 악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제간 무역 거래 시 신용도가 떨어지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결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결제 시스템에서는 신용장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은행은 자금제공만 하였는데 이러한 대금지급에 있어서 이를 확약하는 기관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안전성을 제공해야 한다.
2) 시스템의 편리성 확보
전자결제 시스템은 사용과 관련하여 우선 시스템을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익숙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컴퓨터시스템을 자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불안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설계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존의 보편적인 결제절차를 최소화하고, 거래 및 지불절차를 단순하게 구축 운영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용의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화 및 인증제도 정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혼란함을 막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사기업의 참여와 국제동향 및 시장추이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여, 전자결제 시스템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아울러 전자무역 및 전자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금결제상의 인증 및 보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전자결제와 관련한 인증서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증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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