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환경분쟁의 해결 방안

소개글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현황 및 문제점

1.위천 국가 산업단지 사건 개요.
2.갈등배경과 원인.
3.위천공단문제 전개와 내용
4.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쟁점 사항
(부산지역과 경북 지역의 입장차이)
①대구시 (성장측면)
②부산시 (환경보존측면)
5.위천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
6.위천공단 건설의 정책적 문제점

Ⅲ.대안제시 및 방안

1.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조정
①규제제도 도입
②오염부담자원칙의 적용
③팔당권 및 외국의 사례
④위천공단의 적용
2.정책적 방안의 제도화 모색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이 임명하지 않고 각 지방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하고,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피추천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며 높은 합의수준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대통령이 사회를 보거나 의장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덧붙였다.
◎참고- 최근보도자료◎
참고문헌
문태훈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부교수)
1998.7.31 정치학회 환경문제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소영진(한국행정학보)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1996) [대구 위천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및 낙동강 수질보전대책]
사득환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 3호
한국환경경제학회 www. keea.org
한국환경정책평가 www. kei.re.kr
환경부 www.me.go.kr
◎위천공단의 관련일지◎
일 자
사 건
89. 9월.
91. 12. 14.
91. 12. 16.
95. 3. 1.
95. 5. 19.
95. 6. 5.
95. 6. 27.
95. 6. 28.
95. 7-8월
95. 7. 19.
95. 8. 16.
95. 9. 18.
95. 10월.
95. 12월.
96. 1. 19.
96. 2. 2.
96. 3. 1.
96. 3. 5.
96. 3. 6.
96. 3. 7.
96. 3. 19.
96. 3. 19.
96. 4. 11.
96. 5월
= 대구지역 1백30여 염색업체 대표자들 위천에 염색공단 개발 추진
= 경상북도,건설부에 위천지방공단(1백4만평) 지정 신청
= 건설부, 낙동강 수질보호 이유로 재검토 요구
= 행정구역개편으로 대구시로 업무이관
= 대구상의, 위천공단을 3백4만평으로 확대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유치
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와 대구시에 건의
= 대구시, 정부에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대구에 문희갑, 부산에 문정수 시장 당선)
= 건설교통부, 대구시에 국가공단 지정불가 통보
= 대구시의회 공단지정 촉구결의, 국가공단지정 대구시 범시민 결의대회
= 부산시 낙동강 수질감시위원회, 청와대건설교통부환경부에 위천
공단 반대 건의서 전달
= 부산 환경보전연맹, 대구시청 항의방문
=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위천공단 반대 1백만 서명운동 시작
= 김윤환 신한국당대표, 김영삼대통령에게 국가공단 지정 건의
= 건설교통부, 국가공단 지정 관계관 회의개최
= 신한국당 김윤환 대표 대구 파크호텔에서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2월 말까지 공단 지정, 환경오염 방지대책 완벽하게 할 것”이라 약속
= 대구경제활성화시민운동본부, 2백50만 시민서명운동 전개
= 대구시는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위한 최종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
= 신한국당 김윤환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선때 부산과 대구의
표를 의식해서 위천공단 지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위천공단의 지정은 이미 결정된 일이지만 맑은 물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변. 이에 대해 부산쪽에서는 곧바로 반발
= 건설교통부, 수질평가 자문회의 개최
=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 “위천공단 조성문제와 관련, 당론이 결정된
바 없으며 부산경남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공단조성은 반대한다"
고 주장
= 대구시의회, 위천공단 조기지정 촉구결의대회
= 신한국당이 대구지역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위천공단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 이에 대하여 부산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난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
=국회의원 선거
=정부, 2백만여평 규모로 부지축소 검토
일 자
사 건
96. 6월
96. 6월
96. 6. 21.
96. 6. 27.
96. 6. 27.
96. 6. 27.
96. 8. 22.
96. 8. 23.
96. 9. 9.
96. 9. 10.
96. 9. 21.
96. 11. 19.
96. 12. 19.
96. 12. 28.
97. 1. 9.
97. 1. 24.
97. 2. 20.
97. 3-5월.
97. 5. 20.
=정부가 “규모 축소를 전제로 위천공단 지정” 방침 내부적으로 정함
=환경부 3차 수질평가 자문위 3차회의
=정종택 환경부장관, 공단 지정 조건부(규모축소) 승인발표
=부산출신 국회의원 21명 환경부장관에게 공단지정 불가입장 전달.
=문희갑 대구시장, 대구출신 국회의원 17명에게 공단이 당초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정종택 환경부장관, 21일 발표 철회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회의를 갖고 위천공단을 연내에 국가공단
으로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앞서 낙동강수질을 대폭 개선
키로 함(“先 수질개선 後 공단 지정“ 방침 결정).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대구에서 ‘낙동강 先 수질개선 後 단지 지정
검토’ 발언으로 대구시민들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
=대구시의회 등 대구지역 1백30개 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위천국가
공단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발족, 범시민서명운동에 들어감.
=대구시, “위천국가공단이 무산되면 오는 2002년까지 예정된 낙동강
하수 처리시설 건설비 2천8백억원의 투자를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
=위천단지 조기 지정 촉구 대구 범시민궐기대회 개최
=농림부, 위천단지 내 농림지역 편입 제외 요구
=위천단지 3백4만평에서 2백20만평으로 축소하여 연내지정 방침 발표.
=이수성 총리, 대구방문시 “97년 1월중 낙동강수질개선책이 발표될 것
이고 거의 동시에 위천공단 지정될 것”이라고 언급(“공단지정과 수질
개선 동시추진”으로 정책 선회)
=건설교통부가 대구시에 위천공단 재설계후 신청토록 지시. 1월 예정
이었던 공단지정을 3월로 연기.
=부산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에 참여단체를 110개
에서 150개로 확대개편하기로 결의
=대구시, 공단규모 축소하여 지정 재요청
=상수도수질관리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와 병행하여 위천공단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노동법 파동, 한보사태 등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부산의 반대와 부산출신 장관 부임 등으로 공단지정이
계속 지연됨
=강경식 재정경제원 장관, 김영삼 대통령에게 “국가공단은 더 이상
지정을 중단하고, 지방공단 규모를 최대 3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확대 방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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