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제시하고 행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라.

목차

-지방공기업법 개정(2002년 6월 1일 시행)

-상수도사업간접경영방안추진

-쓰레기봉투가격 차이

-지방경영연구2001발표대회시상

-지방공기업법 개정동향

-지방공기업 경영부실 사례 모범사례

-2001년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지침

-1999 상수도 요금 실태

*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본문내용

*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
* 지방건설업 활성화대책 추진
*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기반 강화
* 지역경제의 튼튼한 안정기반 구축 등이었다.
아울러 2001년 예산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세출예산의 70%(주요 투자사업은 8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도록 하는 조기발주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본 홈페이지 논단자료실 참조).
1999 상수도 요금 실태
수도요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고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1월 5일 발표한 1999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수도요금은 t당 396.9원으로 전년도의 348.7원에 비해 14.8%(48.2원)올랐다.
광역단체에서는 제주도가 t당 516.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경기도가 310.5원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단체별로는 강원도 홍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t당 744.1원의 수돗물을 쓰고 있다. 이는 가장 저렴한 전북 임실군(t당 222.6원)의 3.3배에 이른다. 이처럼 수도요금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 여부, 취수원 개발의 난이도, 정수 처리비용 등이 지역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전국 평균 수도요금인 t당 396.9원은 생산원가인 535.3원의 74.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도 보급률은 86.1%로 특별시와 광역시 보급률은 97.9%인 반면 면 지역 보급률은 25.1%에 머물렀다. 99년도 상수도 생산량은 총 57억9,800만t으로 이 가운데 누수량이 16.1%인 9억3,400만t으로 조사됐다. 누수율은 지난 92년의 25.6% 이후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키워드

지방공기업,   지방경영연구,   지방공기업법,   쓰레기봉투가격,   상수도사업,   경영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