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공기업 경영평가의 제도변천과정, 공기업 경영평가의 규정, 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공기업 경영평가의 운용체계, 공기업 경영평가의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의 방안

소개글

[경영평가]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공기업 경영평가의 제도변천과정, 공기업 경영평가의 규정, 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공기업 경영평가의 운용체계, 공기업 경영평가의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의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Ⅲ. 공기업 경영평가의 제도변천과정
1. 제1기 : 1962~1983
2. 제2기 : 1984~1998
3. 제3기 : 1999~현재

Ⅳ. 공기업 경영평가의 규정
1. 지방공기업법 78조 제1항(경영평가 및 지도)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8조 제1항(경영평가)
3.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 제6조 제1항(경영실적평가)

Ⅴ. 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1. 평가지표의 의의
2. 현행 경영평가지표의 종류
1) 비계량지표
2) 계량지표

Ⅵ. 공기업 경영평가의 운용체계
1. 경영평가체계 : 3단계 평가체계
2. 경영평가운용체제
1) 우정사업운영위원회
2) 본부 경영평가단
3) 평가실무작업반
4) 체신청 경영평가단

Ⅶ. 공기업 경영평가의 정부투자기관

Ⅷ.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의 방안
1. 전문성과 공기업의 ‘주인의식’ 제고
2. 자율과 책임의 ‘경영마인드’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매토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체구매가 원칙이고 대리구매는 투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이다.
공기업 자율경영의 보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기업 책임경영의 확보 문제였다. 또한 공기업 책임경영의 성패는 유효한 경영평가지표의 발굴에 있다. 당시 개발된 새로운 공기업경영평가지표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공공이익률’이라는 지표였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공공이익률이 갖는 특징은 불변가격기준이라는 것과 공공이익기준이라는 것이었다. 기업이익을 불변가격으로 환산해야 하는 이유는 경영외적 노력을 배제하고 순수한 경영내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통신공사의 전력요금이나 통신요금의 인상에 의한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하여 특별보너스를 지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국책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금리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바 이를 불변가격화 함으로써 경영외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변가격개념을 사용하였다. 공공이익은 사회 부가가치 창출과 일치하는 공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개념이다. 또한 ‘공공이익률’ 지표 외에도 공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종 장기적 경영평가지표도 함께 고려되었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계획,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 관리제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장기적 경영평가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는 경영평가단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Ⅸ. 결론
공기업 경영관리제도의 개혁은 그 동안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내부비효율성(X-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형태로 나타나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본위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노정되고 있는 낮은 대고객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지향적인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경영관리제도의 개혁은 경쟁과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기업 경영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경영혁신 추진 활동은 연봉제 도입, 신경영혁신기법 도입, 경쟁체제 도입 확대, 퇴직금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 공기업 고객헌장제도 도입 및 고객만족도 조사, 구매제도 개선,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사장, 상임이사, 자회사사장에 대하여 부서장 경영계약제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1직급 이상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경영활동과 책임경영을 유도하였다. 또한 연봉제를 2직급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자발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3개사는 전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모기업 기준으로 종사자의 11.2%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식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조를 촉진하기 위해 지식경영체제의 도입을 유도하였다. 또한 자기자본비용을 감안한 공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창출능력의 평가, 부서별 책임운영과 성과측정을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 그리고 부서업무단계별 성과측정과 보상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효율성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부가가치(EVA) 제도를 도입토록 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부가가치개념의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부제와 구분회계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공기업의 일부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도입하여 경영효율성과 대고객서비스 개선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독립사업단체제를 도입하여 공기업 내부의 사업단부서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및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였다.
공기업은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종사자들에게 과다한 복리후생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노사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영진이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까지도 받아들이곤 했다. 이와 같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국민입장에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었다.
특히 퇴직금 누진제와 과도한 명예퇴직금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명예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공기업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명예퇴직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즉, 경영혁신 대상 21개 공기업에서 모두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여 지급률을 1년당 1개월분으로 개편하였으며, 기준급여도 기본급+제수당+상여금에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명예퇴직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공기업 자체평가결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통해 경영혁신대상 모기업 기준으로 연간 3,67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명예퇴직금제도 개선으로 21개 경영혁신대상 모기업에서 제도개선 익년도 기준으로 78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지원방식도 무상 지원에서 융자지원제도로 개선하여 모기업 기준으로 연간 55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주택자금의 무이자 융자제도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 수준으로 개선하였으며, 미사용 유급휴가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과다한 유급휴가일수도 축소하였다.
참고문헌
◎ 강철승, 공기업경영평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한국행정학회, 2006
◎ 김대중,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공공성과 기업성 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 김상균,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내부감사의 연계성, 전남대학교, 2001
◎ 박기찬,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한 특성 비교, 한국경영학회, 2008
◎ 박석희, 경영평가가 공기업 조직역량에 미친 효과분석, 서울행정학회, 2006
◎ 이희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국가간 비교, 연세대학교, 2010

키워드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기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