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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공기업 역사][공기업 성격][공기업 성장과정]공기업의 역사, 공기업의 성격, 공기업의 성장과정, 공기업의 소유구조, 공기업의 경영목표, 공기업의 매각방식, 공기업의 쟁점, 향후 공기업의 개혁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역사

Ⅲ. 공기업의 성격

Ⅳ. 공기업의 성장과정

Ⅴ. 공기업의 소유구조

Ⅵ. 공기업의 경영목표
1. 경영목표의 의의
2. 경영목표의 설정
1) 경영목표의 설정주체
2) 경영목표의 종류
3. 경영목표의 통제

Ⅶ. 공기업의 매각방식
1. 직접매각방식과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방식
2. 정부 소유 소규모 잔여지분 매각방식
3. 주식연계채권 발행 매각방식
4. 복합적 매각방식

Ⅷ. 공기업의 쟁점

Ⅸ. 향후 공기업의 개혁 방향
1.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라
2)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후의 경쟁시장조건을 먼저 구상하라
3) 독점공기업은 민영화 후의 가격규제 등 공익적 규제장치를 먼저 개발하라
4) 민영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영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주요 기간 산업의 공기업일수록 주인 있는 민영화에 충실해야 한다
6) 기타 유사공기업(각종 협동조합, 국공립학교, 기금사업 등) 분야의 민영화도 검토하라
2. 공기업 경영혁신 방향
1)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라
2) 최고경영진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라
3) 외부 사후경영실적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라
4) 사업부문은 가능한 민영화하라
5) 내부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연봉제를 확대하라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투자기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 둘 빠져나가 지금은 겨우 13개의 투자기관만 평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게 있다. 평가제도가 일부 투자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평가제도는 정부규제가 아니다.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기본적 제도인 것이다.
4) 사업부문은 가능한 민영화하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수송수단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제 한 기업내의 사업은 국내외적으로도 분화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제조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며, 판매는 일본에서 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시대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내부 업무도 외주방식으로 분화되어 나누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부문은 이제 국내 민간기업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내부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연봉제를 확대하라
외부평가제도는 사실상 내부평가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내부 업무수행이 얼마나 조직발전에 기여했는지는 내부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부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제도의 활용은 내부의 잠재적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전략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부 평가제도는 가능한 내부 목표를 개발하게 하고 또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경영목표의식과 경영효율의식을 동시에 갖게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Ⅹ. 결론
한국경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시작된 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달러대비 환율은 844원에서 1,425원으로 60% 정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침체가 본격화된 시기 모든 경제지표들이 깊은 경기하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질 GDP 성장률은 5.0%에서 -6.7%로 전환하였는데, 이 마이너스 성장은 2차 오일쇼크로 성장이 감소한 이후 18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성장감소에 따라 실업률도 2.6%에서 7.0%로 1년 만에 무려 2.7배나 급증했다.
정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는데, 이는 ‘IMF 구제금융’부터 ‘금 모으기 운동’까지 다양하였다. 정부의 대책은 또한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졌다. 이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단순히 외환시장에서의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근본 구조에 있다는 관점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경제위기는 과거 30년간의 고도압축 성장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 결과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규모 투자와 저임금 노동의 대량 투입에 의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소득분배율(51.6%)에서도 높은 국내외 저축을 통해 높은 투자(평균 총투자율 31.6%)가 이루어져서 실질 GDP는 연간 7.8%씩 성장하여, 26년 만에 실질 GDP가 7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주도의 투입위주 성장 전략은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세계화의 진전,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추격, IT 혁명 등 외부 환경의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민주주의 의식의 성숙 등 내부 요인의 변화에 따라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경제위기로 표현된 것이다. 이제 기술, 혁신, 지식 위주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일련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시장영역의 확대와 시장 기능의 강화를 통한 전 사회적 효율성(efficiency)의 제고였으며, 이는 가능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도입강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개혁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기업금융노동공공 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이었다.
4대 부문 개혁을 부문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기업부문 개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기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및 순환출자 억제, 핵심사업으로의 사업집중 등으로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재벌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주요 골자였다.
금융부문 개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규제와 감독제도 개선, 금융기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정부 중심에서 금융 중심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온 금융부문 자율화, 개방화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다 급속히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 노동기본권 신장, 신노사문화 지향 등으로, 이는 과거 성장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와 사회 안전망 수준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고용/해고, 임금 수준에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졌는데, 정부조직의 간소화(유사기능 통합, 민간이양 확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 정부운영시스템 혁신(성과중심 행정체계인사보상 시스템, 고객만족도 고양 등), 공기업 및 산하단체 개혁(공기업 민영화/경영효율화, 산하단체 효율화)등이 추진되었는데, 핵심적인 마인드는 공공부문에도 효율성 마인드를 받아들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강용석(2009), 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김천영(2009),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유승원(2009),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한국개발연구원
유민수(2010),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여영현(2009),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키워드

공기업,   기업,   소유구조,   경영,   매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