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에 대하여

목차

1.전자증권제도 도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2.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
3.제도도입 효과

*한글97

본문내용

발행 및 관리비용 절감(99년 실물증권 발행관련비용은 연간 680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증권발행 비용절감 및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우,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선호하게 되어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제주체별 효과는
1)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관리위험 제거 및 투자자금의 환금성 제고,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며 공신력있는 중앙등록기관에 투자자 자신의 명의로 증권을 등록함에 따라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명의개서 실기에 따른 권리행사의 기회를 잃는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다.
2) 발행회사는
중앙등록기관을 통한 증권의 등록발행으로 증권발행 및 관리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유가증권의 발행기간 단축을 통한 자금조달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적대적 M&A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3) 정책 및 감독당국은
중앙등록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증권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실물증권 제도의 폐해인 증권의 이중매출 등의 범죄 가능성이 사라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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