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도입배경과 효과 및 유형과 현황 문제점 대책

소개글

전자화폐의 도입배경과 효과 및 유형과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Ⅱ.본론 전자화폐의 도입배경
1. 인터넷뱅킹의 확산
2. 국내 인터넷뱅킹 현황

Ⅲ. 전자화폐의 도입 효과

Ⅳ. 전자화폐의 유형
1. IC Card형과 Network형
2. 개방형(Open-Loop형)과 폐쇄형(Closed-Loop형)
3. Off-line형과 On-line형
4. 예금계좌에의 접속 여부

Ⅴ.국내외 전자화폐의 현황
1. 국내 전자화폐 사용현황
2.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 동향

Ⅵ.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선정문제
2.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3. 전자화폐의 안전성 확보의 문제
4. 기술표준의 문제
5.전자화폐의 국제거래 결제문제

Ⅶ. 전자화폐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대책
1. 전자결제시스템 대응방안
1) 발행기관의 선정과 규제
2)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
3) 전자화폐 발행 예치금 확보
4) 표준약관의 도입
2. 기술적 대응방안
1) 소프트웨어에 의한 기술적 대책
2) 하드웨어에 의한 기능적 대책

Ⅷ.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전자 데이터를 교환하므로 전송자나 수취인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나 전자현금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과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한 기술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을 막는 유용한 해결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용키 암호화 방식에의한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서명는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2조 2항)
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문서가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정당하게 사인이 되었는가를 전자적으로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기술적 방법과 함게 하드웨어적으로도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스마트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상방지 장치의 경우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해독하려 하면 스마트카드내의 데이터를 삭제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전자데이터의 복제와 도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다.
2) 하드웨어에 의한 기능적 대책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보안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는 대책중의 하나는 전자화폐 확산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랜잭션당 거래액의 상한을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대책은 정기적으로 암호키와 알고리즘을 갱신하여 암호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높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mondex는 수취인의 코드에 대해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서는 접속이 되면 칩에서 자체 암호화 방법과 더 높은 단계의 암호화 방법을 통한 카드와 암호화 방법을 통합시킨다. 이를 통하여 짧은 지연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할 수 있다.
스마트카드나 터미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접속지점의 수를 제한하여 데이터 분실과 도난을 막을 수 있고 카드를 보험에 들거나 전자화폐를 위한 민간 보험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분실과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주기적으로 카드 및 터미널을 교체하여 고장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완전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렴한 전자지불시스템 개발이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도 있다.
Ⅷ.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의 전자화폐의 도입배경과 도입효과, 전자화폐의 유형, 국내외 현황, 전자화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전자화폐의 적절한 운용 대책 등에 알아보았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의 지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기반의 신뢰성 있는 제3자 지불시스템, IC 칩 카드기반의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불시스템이 경쟁하고 있다.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방식의 신용카드는 보안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IC 칩형 신용카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접촉식·비접촉식의 겸용, 신분증 등의 다용도 카드로 새로운 부가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선불, 직불, 후불(신용카드)을 원카드(One-Card)로 통합하고 다국적 통화를 한 카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카드자체의 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체들이 전자화폐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익명성과 자유로운 양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에서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및 인터넷 쇼핑몰, 컨텐츠 사업자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가맹점들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국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용자의 효용을 크게 하는 네트워크 효과 혹은 외부성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
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전자화폐의 발행자들은 전자화폐의 이용 내지 도입으로 현금취급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전자화폐의 발급 및 사용이 급증하게 되면, 이러한 부유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판매자의 경우 전자화폐는 대금 지급시 오프라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라인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보다 적은 거래수수료뿐만 아니라 장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카드보다 거래처리비용을 절감하여 거래의 신속성이 보장된다. 이 밖에도 전자화폐의 사용은 판매점 피고용인에 의한 판매대금횡령, 절도 및 도난의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하지만 전자화폐 이용을 위해 필요한 초기 투자와 설비의 안정적 유지 문제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도 전자화폐가 일반화되려면 전자화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폐보다 편리성, 비용 효과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현격한 우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화폐의 통용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통화 금융 제도 정착을 위한 전환 비용이 소요되며 각 경제 주체들도 적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이정주의 화폐 이야기 http://www.mun-sung.ms.kr/shingari/
◎ 동국미디어 2009년 03월 0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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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진(2000), 국내 전자화폐 유형분석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중호(2000) :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인프라, 전자화폐, 경영계
◎ 최승열,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탁승호(2000), 전자화폐 시대가 열린다, 경제연구총서
◎ 허윤선(1998), 전자화폐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홍현성(2005), 우리나라 전자화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네이버 카페 가우리 학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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