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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어음의 특성
1. 무인(無因)증권성
2. 어음법상의 합동책임

Ⅱ. 어음의 종류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표

Ⅲ. 약속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1) 의의
2) 발행방법과 차이점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1) 대부어음의 의의
2) 할인어음의 의의
3) 담보어음의 의의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1) 기업어음의 의의
2) 중개어음의 의의
3) 표지어음의 의의
4. 단명어음과 복명어음
5.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6. 부도어음
7. 개서어음 또는 연기어음
8.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1) 의의
2) 뵈는어음의 문제점

Ⅳ. 약속어음의 비중
1. 콜거래자금 상환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
2. 한국증권금융(주)의 어음발행
3. 실물 약속어음을 이용한 기업어음(CP) 발행
4.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결제 관행

Ⅴ. 약속어음의 지급
1. 지급제시의 당사자
1)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2) 지급제시의 상대방은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대리인
2. 지급제시의 시기
1) 지급제시의 기간 및 시기
2) 지급제시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
3. 지급제시의 장소
1) 어음에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어음에 지급장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어음교환소에 대한 제시
4. 지급제시의 방법
5. 지급제시의 효력
6. 지급제시가 면제되는 경우

Ⅵ. 약속어음과 전자어음

Ⅶ. 약속어음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른바 “어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어음의 무권화”는 크게 보면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전자화”의 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자화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외국에 비해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어음제도에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실물어음의 발행을 전제로 한 이른바 “어음의 부동화”(immobilization)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의 무권화, 즉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①실물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제반비용의 절감 ②어음유통과정의 전자화로 인한 자금이동 및 출자관계의 투명성제고 ③어음실물의 부존재로 인한 화재도난 등의 어음사고로부터 안전 ④어음거래의 실명화와 이로 인한 음성적 거래차단을 통한 건전한 금융시장육성 ⑤지역적 시간적 무제약에 따른 어음결제의 신속화와 그로 인한 고객에 대한 편리성제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무권화가 Global Standard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주요국보다 한발 앞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인터넷보급률 세계1위 국가로서 그 위상제고 및 국가경쟁력강화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Ⅶ. 약속어음의 문제점
지급결제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액의 자금거래에 있어 장표방식 결제수단인 약속어음의 광범위한 사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지급결제시스템 내에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콜시장에서는 자금공급기관이 자금차입기관의 신용도나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은행간 어음교환 차액결제규모가 증가하여 차액결제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가 커짐에 따라 한 금융기관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불이행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여타 금융기관의 지급불이행으로 파급되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자금공급기관이 콜자금을 회수할 때 콜어음을 교환에 돌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은행간 대차관계를 차액결제를 통해 해소하는 관행은 신용리스크 등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간의 거액 자금거래를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4/4분기 중 금융기관 간 콜거래 중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통해 이루어진 결제금액(일평균)의 비중을 보면 콜자금 공급 시에는 77.3%가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반면, 콜자금 상환 시에는 54.6%만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콜자금 상환 시 한은금융망 이용 비중이 낮은 것은 어음교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콜자금 상환이 많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물형태의 약속어음을 사용함에 따라 어음의 제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뿐 아니라 어음의 분실이나 도난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어음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면 은행의 경우 인건비, 어음용지 구입비 등 자기앞수표 장당 처리비용이 373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처리하기 위한 총비용은 연간 3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장당 1,000원인 약속어음 용지구입을 위해 연간 81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기관 간 콜거래를 중개해주는 중개회사에서도 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콜어음의 수수를 대행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콜거래에 따른 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밖에 실물형태의 약속어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액 어음의 분실 및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기업어음,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이 실물증서 형태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단기금융상품 예탁결제제도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도 장기채권과 마찬가지로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계좌등록방식으로 발행하고 자금결제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금융상품의 실물발행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발행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제는 어음교환절차를 거쳐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증권예탁원은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실물증서를 예탁보관하는 예탁결제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증권예탁원은 실물로 발행된 단기금융상품 증서의 보관 및 원리금 수령 등의 업무만을 대행하고 만기시의 자금결제는 여전히 어음교환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주식 및 채권의 경우 주권불소지제도나 채권등록제도를 활용하여 증권예탁원에의 계좌등록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CD나 CP 등 단기금융상품의 계좌등록방식 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음실물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어음과 단기자금 융통을 위한 금융거래어음이 구분되지 않고 있는 데다 둘 다 동일한 양식의 약속어음으로 발행,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에 거래되는 금융거래어음의 발행, 보유, 매매상황과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의 결제 및 부도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참고문헌
김준경, 경제적 기능과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
변환철, 알기쉬운 어음·수표 길라잡이, 가림M&B, 2002
이재훈, 프로비즈니스맨의 어음·채권상식, 새로운제안, 2002
장세두, 오탄 감수,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장형룡, 어음수표법, 육법상, 198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0
한국증권금융, 증권금융, 2003

키워드

어음,   약속어음,   전자어음,   대부어음,   할인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