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신용장거래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신용장거래의 제시에 관한 제정배경과 특징

Ⅲ. 신용장거래의 전자화를 위한 eUCP 주요내용

Ⅳ. eUCP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비책

Ⅴ. 결 론

본문내용

시자로부터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이내에 재제시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추현안, “신용장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06, pp.62～65.
Ⅴ. 결 론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기존의 대면거래나 서류거래에서 겪지 못한 대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이나 법규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지금까지 전자제시를 위한 UCP500의 부칙으로서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는데 eUCP의 제정과 발효로 전자신용장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에 전자신용장에 대한 논의와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eUCP의 제정으로 새로운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신용장거래는 많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간략히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으로 전자신용장거래가 도입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본질은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적서류의 전자제시에서도 그 기능과 전자화방법상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볼레로서비스의 선적서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레로 선화증권의 도입은 전자신용장거래의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eUCP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CP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용상의 보완책으로는 UCP500 추록으로서의 eUCP 준거에 대한 명시 방법의 보완, 전자기록 제시와 관련된 통지방법의 구체화 및 수익자의 통지의무와 병행하여 은행이 수신확인 의무에 대한 규정의 보완 필요성, 전자기록의 인증방법의 구체화, 은행의 불능에 해당되는 내용 및 범위의 설정 필요, 전자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지 및 재제시에 대한 은행의무 등에 관하여 보완 필요성 등이 분석되었다.
향후 전자적 제시를 통한 전자무역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매당사자는 매매계약시에 대금결제 수단을 eUCP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로 약정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eUCP의 적용버전, 제시되는 전자기록, 즉 전자결제를 위한 제시문서의 종류, 문서형식의 약정, 전자적 제시에 따른 당사자간의 통지의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장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매매당사자간에 행한 약정내용의 반영과 이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며 동시에 은행의 운영절차의 숙지가 필요하다. 한편 은행과 대 고객간에는 수출거래 및 수입거래에 관한 약정에서 특히 전자기록의 종류, 전자문서의 형식, 통지의무에 대한 형식 및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약정이 필요하다.
전자기록의 송수신과 전자적 제시와 관련된 거래당사자간의 상충적인 영역은 보안문제이다. 컴퓨터에 의한 전자기록은 사기, 오류, 우발적인 자료의 변형 또는 멸실에 대한 책임소재 즉,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간 및 은행간의 상업상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와 위에서 제시한 보완책에 대하여 향후의 전자무역환경을 고려한 UCP와 eUCP의 조화 있는 규칙 개정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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