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EDI에 대해서

소개글

[전자상거래] EDI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EDI의 개념(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2. EDI와 다른 개념과의 구별
3. EDI의 개념도
4. 전통적인 EDI의 문제점
5. 새로운 EDI방안
(1) 대화형 EDI
(2) 개방형 EDI
6. EDI의 구성요소
(1) EDI 표준
(2) EDI 소프트웨어
(3) EDI 통신망
7. EDI의 효과Ⅰ
8. EDI의 효과 Ⅱ
(1) 사업계에서의 생존
(2) 비용 및 원가절감
(3) 업무의 개선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9. EDI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10. EDI문서의 법적인 문제점
(1) 전자문서
가. 전자문서의 개념
나. 전자문서의 유효성
(2) EDI문서의 개념 및 유효성
11. EDI에 의한 의사표시
(1) 전자화된 의사표시의 문제점
가. 전자화된 의사표시의 유효성
나. 전자화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다. 전자화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12. 전자화된 의사표시와 관련된 기타의 문제
(1) 사견
(2) EDI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점
13. EDI에 의한 계약
(1) 전자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
가. 전자계약의 유효성
나.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다. 전자계약의 체결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2) EDI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
14. EDI도입시 고려사항
15. EDI의 적용분야

본문내용

따라 ⅰ) 기업간 컴퓨터통신계약, ⅱ) 기업과 개인간의 컴퓨터통신계약, ⅲ) 개인간의 컴퓨터통신계 약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기업과 기업간의 컴퓨터통신계약중 표준화된 전자문서와 전용네트워크 및 전자문서교환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계약을 EDI에 의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模寫電送에 의한 계약, 전화에 의한 계약, 현금자동지급기, 자동판매기 기타 자동화장치에 의한 계약을 들 수 있다.
의 하나로서 전자문서교환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하겠다. EDI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EDI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와 EDI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의 성립시기의 문제, EDI에 의한 계약의 체결단계에서의 문 제 등이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우선 일반적인 전자계약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EDI에 의한 계약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1) 전자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
가. 전자계약의 유효성
현행 민법은 14개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간에 자유로이 내용과 유형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간이나 기업간에 전자매체를 통하여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수단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유효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볼 것이다.
나.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서 현행 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전자계약을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화자간이나 전화에 의하는 경우와 비교해 서 보면 전자계약은 실시간으로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화자간과 다르다. 물론 전자계약에도 무수한 계약유형이 등장할 수 있고, 현재도 많은 유형의 전자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예컨대 전산망내에서 직접 대화하듯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격지자간의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러한 대화식 계약체결은 드물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자계약을 격지자간의 계약이라고 보고 계약의 성립시기를 살펴보겠다.
격지자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전자계약 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일반계약이론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다. 즉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해놓은 민법 제111조와 상충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도달주의를 중시하는 견해와 발신주의를 중시하는 견해로 나뉠 수 있다. 사견으로는 민법 제531조의 명문규 정이 있는 이상 전자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제 거래상에서 보통의 전자계약은 정형화된 형식에 일반 사람들이 그 형식을 단순히 충족시킴으로써 성립되므로 계약의 성립을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신속을 위해서도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발신과 도달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발송한 내용의 도달확인까지 할 수 있어서 어느 견해를 취하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다. 전자계약의 체결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전자계약의 체결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 전자매체의 이용상의 위험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자계약의 체결준비단계에서의 전자매체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해 그 설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겠다.
(2) EDI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
EDI은 전자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전자계약에 관한 문제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즉 EDI에 의 한 전자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EDI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고 하겠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위의 전자계약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EDI를 포 함한 전자매체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논의는 최근의 배달증명제나 실시간 전송체제의 도입으로 승낙의 발신시와 도달시 가 거의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매체에 의하지 않는 기존의 계약에서의 논의보다는 많이 퇴색되었다. 그리고 EDI계약의 체결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서 EDI시스템의 이용상의 위험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EDI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EDI시스템이 제3자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EDI시스템이 당사자중 일방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 울 수 있다.
14.EDI도입시 고려사항
(1). EDI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한다.
(2). EDI 도입시의 비용과 이점을 분석 비교한다.
(3). EDI로 거래할 거래처를 선정한다.
(4).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얻어낸다.
(5). EDI 프로젝트팀을 구성한다.
(6). 교육을 실시한다.
(7). EDI표준을 결정한다.
(8). VAN 사업자를 선정한다.
(9). EDI구현계획을 실행한다.
(10).결과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수립한다.
15. EDI의 적용분야
의류EDI : 의류업체 본.지사, 영업소간 거래되는 수·발주문서 및 판매 실적정보 교환
AFTAK-NET :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무역 및 각종 통계정보 조회
항공마일리지 온라인 EDI : 항공사와 카드사간 온라인으로 마일리지 실적정보교환
음반EDI : 음반업계의 제작사,소매상간에 거래되는 신보 및 수.발주 정보교환
인터넷EDI : 인터넷망을 통한 국내/국가간 EDI서비스를 이용
WEB EDI : 웹브라우저를 통해 EDI서비스를 이용
참고문헌
김철진외2인공저, 『글로벌e비니니스 전자상거래.com』, 학서당, 2002년
남경두, 인터넷 무역길라잡이, 2001

키워드

EDI 전자문서교환,   전자상거래문제,   전자결제시스템,   인터넷마케팅,   전자계약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