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활동을 통해 알아본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가능성

목차

1.서론

2.본론
(1)인터넷과 선거
(2)인터넷선거활동의 역사
(3)인터넷 선거활동에서 나타나는 전자민주주의 문제점
①참여의 문제
②공론장의 미성숙
③이미지 정치 (정책의 부재) 문제
④정보왜곡문제
(4)전자민주주의 문제점 발생 원인과 대안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물론 시민의식의 미성숙이 표면적 원인으로 꼽힐 수 있을뿐더러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각종 왜곡된 정보유출이나 비속어가 난무하는 비방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역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즉 네티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선거활동의 주축은 네티즌임과 동시에 정치인 자신임을 아직 우리 정치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고비용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했지만 방문해주는 네티즌은 거의 없다면서 한탄하기 이전에 정치인들은 참여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원인은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인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정당의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수동적인 정책홍보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각종 사이트들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극히 미미한 홈페이지 방문율을 탓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의 방문이나 새로운 사이트 개설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그곳에서 정책관련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안언론을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 핵심은 시민으로서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식의 성숙은 물론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세대간의 정서의 차이도 인터넷 선거활동의 참여의 문제 발생원인으로 볼 수 있다. 비균형적인 참여의 문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히 치유될 현상으로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과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 치유될 현상일까? 인터넷 이 처음 도입된 이래 갈수록 중장년층의 인터넷이용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다소 과장하여 이용률자체만 보면 점차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치우쳐진 의견교환 그 ‘쏠림’ 현상은 전혀 바뀌어가고 있지 않다. 즉 문제는 단순한 이용자 층의 대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의 정서차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된 장소에서 표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상이라 할지라도 의견제시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도 지적될 수 있겠다. 전세대의 고른 이용분포와 균형적이 참여를 위해서는 이처럼 세대간의 정서차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갖가지 불법정보난무와 허위, 비방 등의 정보왜곡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정치인들의 저급한 의식과 네티즌들의 미성숙성, 그리고 인터넷만이 지니는 특징 모두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 경우 기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의식발달의 노력, 예를 들어 민주시민 교육이나 정보화 관련 사이버범죄등의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는 단순히 익명성을 문제삼아 조건 없는 무차별적 실명제 도입 등의 근시안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선거와 전자민주주의에 대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최선의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3. 결론
전자민주주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수동자적 입장에 놓여 있던 유권자들을 능동적인 선거활동의 일원으로 끌어올렸다. 시공간의 제약의 극복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적인 선거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유권자들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 결국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괴리된 소수 명망가들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국민과 정당간의 일체감을 극대화하고 진성 당원에 의한 자발적인 당비로 정당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는 전자투표도 가능해져 더욱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선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17대 총선의 선거활동을 중심으로 인터넷선거활동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본적인 참여의 문제에서부터 아직은 미성숙단계에 있는 공론장 운영실태, 나아가서 허위, 비방사실의 유포문제 등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인터넷이 없는 정치과정. 선거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점은 제도적 그리고 의식적인 뒷받침을 통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터넷시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을 하루 빨리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사이버선거와 전자민주주의에 대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최선의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제도인 전자민주주의가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의 등장은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 정치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혁명을 야기하고는 있지만 언제나 간과되어져서는 안될 것이 하나 있다. 대의민주주의든 전자민주주의든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핵심은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방식의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시민자신의 적극적 참여의식과 건전한 윤리의식은 필수적인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은 결국 성숙한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참고문헌
- 박동진 <<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 2000. 책 세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연구자료
- 임좌순 < 선거와 인터넷 >
- 강원택 < 인터넷과 정치과정 >
- 김용철, 윤성이. <인터넷과 선거운동: 16대 총선 후보자의 인터넷 활용 및 네티즌의 참여 실태 분석> 한국정치학회 발표 논문.
- www.ohmynews.com
- www.dcinside.co.kr
*목 차
1.서론
2.본론
(1)인터넷과 선거
(2)인터넷선거활동의 역사
(3)인터넷 선거활동에서 나타나는 전자민주주의 문제점
①참여의 문제
②공론장의 미성숙
③이미지 정치 (정책의 부재) 문제
④정보왜곡문제
(4)전자민주주의 문제점 발생 원인과 대안
3.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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