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여러 문제점

목차

-사이버 공간의 질서구축문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 추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쟁점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사례

-남는 과제들

본문내용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당사자를 서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나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나 수단을 개발하는 것도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법권의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전자상거래에 이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업체나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 정책 등을 시급히 정비하고 정착시키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는 정보통신 하부구조가 거의 선진국수준에 있고 따라서 전자상 거래에서의 매출규모도 향후 수년내에 세계적으로 손꼽힐만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운동의 전자상거래 문제에 관한 국제적 연대수준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에는 또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협력과 조언이 필수적이다. 물론 그러한 협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비자운동이 전자상거래의 문제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결요건이 될것이다.
전자상거래는 결코 상거래의 특수분야가 아니라 바로 상거래의 일반질서이며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문제는 곧 소비자보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소비자운동의 존재이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응을 만약 소비자운동이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운동이 발을 딛고 있는 소비자일반이 결국 소비자운동을 외면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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