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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EC) 특성, 전자상거래(EC) 범위,유형, 전자상거래(EC) 동향, 전자상거래(EC) 표준동향,이슈, 전자상거래(EC) 확산에 따른 문제,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 방향, 전자상거래(EC)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의 정의

Ⅲ. 전자상거래의 특성
1. 광범위하고 풍부한 잠재고객 확보
2.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3. 유통구조의 효율성
4. 신속한 제품서비스의 제공
5. 보다 빠른 고객 욕구 만족
6. 판매 유통망 확대로 매출증대
7. 다양한 쇼핑 정보제공

Ⅳ. 전자상거래의 범위와 유형
1. 전자상거래의 범위
2. 전자상거래의 유형

Ⅴ. 새로운 경제환경과 패러다임 전환
1. 세계화
2.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4. 전자상거래와 경제패러다임의 변환

Ⅵ. 전자상거래의 동향

Ⅶ. 전자상거래 표준 동향과 이슈
1. 표준 동향
2. 표준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

Ⅷ.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문제

Ⅸ. 소비자 보호
1. 기존 법․제도의 점진적 발전
2.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Ⅹ.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방향

Ⅺ.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적 과제
1. 거래법상의 장해제거
2. 새로운 제도적 기초구조(Infrastructure)정비
1) digital서명의 개요
2) digital서명과 효과귀속
3)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
4) 인증기관의 요건
5) Incorporation by reference와 인증기관의 책임
6) 전자적 대리인(agent)의 관념
3. 그 밖의 문제

Ⅻ.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 방안
1. 제품판매 시장의 경쟁력 강화
2. 환경구축 시장의 경쟁력 강화

ⅩⅢ. 결론

본문내용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공적 절차에서도 그것이 전자화되면, 인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확정신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편리하지만, 그 전제로서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불가결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유로운 인증업종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요한 공적 절차에 대해서만은 호적이나 상업등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특정한 허가된 인증기관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경우도 공적인 관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내려가거나, 비용(cost)이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전자적 대리인(agent)의 관념
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로서 [전자적 대리인(agent)]이라는 관념의 유용성이 있다. 이 관념은 미국의 통일법안에서 사용되고(제102조 (9) 참조), UNCITRAL의 심의에서도 미국에서 제안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자상거래의 주체로서 인지한다면, 미래의 로봇트(인조인간)사회의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지도 모른다. 확실히 현시점에서는 전자적 대리인(agent)은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의 도구라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는 전자적 대리인(agent)이 스스로의 경험에 의거하여 사고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통일법 초안에서는 일일이 인간의 의사가 개재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대리인(agent)의 행위(동작)에 의해 전자서명이 유효하게 작성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04조, 제402조 참조). 당장은 나에게는 이러한 개념의 필연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논의의 추이를 주의하여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그 밖의 문제
이상의 것이외에, 정비하여야 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네트워크상에서의 결제를 위한 전자화폐(money)의 문제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대규모적인 실증실험을 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제도적인 검토도 대장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가 깊어질 것이 예상된다.
.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 방안
전자상거래에서 경쟁력 강화란 결국 전자상거래가 전개?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두 글로벌 시장에서 소기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앞 절에서 구분한 제품판매 시장과 환경구축 시장의 진화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는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 7가지 이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제품판매 시장에 관련된 주요 이슈는 조세, 소비자보호, 정보내용규제, 지적재산권 등이며, 개인정보보호, 보안, 전자서명 및 인증 등은 환경구축 시장의 이슈들이다.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에 유리하도록 이들 이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글은 환경구축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이슈인 개인정보보호, 보안, 전자서명 및 인증 분야의 정보보호기술 개발 전략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제품판매 시장의 경쟁력 강화
제품판매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판매할 제품의 종류나 품질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물리적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차치하고서라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후진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확산될수록 관련 시장이 잠식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에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아주 우수한 매체이다. 보다 적극적인 쇼핑몰 개발로 수출 전선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금 대부분의 국내 쇼핑몰은 대기업의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한글 페이지의 국내용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영문 쇼핑몰 제작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 제품 외에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미래의 고도 정보화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이자 인식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 된다.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바로 인식 자본이 만들어 내는 고부가가치이며,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상품인 것이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과 중소 벤쳐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식 자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간이 육성될 수 있는 대학교육 과정의 혁신이 요구된다. 제품판매 시장에 관련된 주요 이슈인 조세, 소비자보호, 정보내용규제, 지적재산권 등은 일부 기술적인 접근을 요구하기도 하나 대부분 제도적인 문제로 국가간에 협의를 필요로한다. OECD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품판매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2. 환경구축 시장의 경쟁력 강화
궁극적으로 환경구축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의 목표는 환경구축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국산화 및 수출 시장 확보이다. 즉 미국 중심의 기술 및 제품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구축에서 벗어나 우리의 기술과 제품으로 국내 환경을 구축하고, 나아가 동남아나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후발 국가의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다. 환경구축 시장의 이슈인 개인정보보호, 보안, 전자서명 및 인증 등은 제도적 접근 보다는 기술적 접근을 더 많이 요구한다. CDMA 원천기술은 미국의 퀘컴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서비스 및 운영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을 환경구축 분야에 적용해볼 수 있다.
ⅩⅢ. 결론
오늘날의 “인터넷”이 향후에는 매우 다른 종류의 기술과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편적인 접속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본적인 기술 (예: 새로운 버전의 TCP/IP, 새로운 HTML)들은 개방적이고 비폐쇄적인 형태 (예: 자바, Netscape Communicator 코드)를 유지할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인터넷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대형 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과 열정이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기술과 제도적인 개혁에 힘입어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어려움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도 자신들의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EC,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시장,   인터넷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