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의 형태, 전자상거래(EC)의 특징, 전자상거래(EC)의 문제점, 전자상거래(EC)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전자상거래(EC) 소비자 피해 사례, 향후 전자상거래(EC)의 과제

소개글

전자상거래(EC)의 형태, 전자상거래(EC)의 특징, 전자상거래(EC)의 문제점, 전자상거래(EC)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전자상거래(EC) 소비자 피해 사례, 향후 전자상거래(EC)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의 형태

Ⅲ. 전자상거래의 특징

Ⅳ.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1. 거래 단계에 따른 문제
1) 회사설립
2) 마케팅
3) 생산
4) 협상과 계약
5) 지불
6) 취소
7) 세금납부
2. 수평적 문제

Ⅴ.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시
1. 다이렉트메일의 문제
2. 프라이버시 보호의 법정비
3. 전자머니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Ⅵ.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1. 회원 가입시 이용 약관을 꼭 확인
2. 정체불명의 메일에는 수신거부
3.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
4.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교체
5. 뻔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확인
7. 정체불명의 사이트 기피
8. 탈퇴하기 쉬운 사이트에 가입
9. 가입해지시 정보 파기 여부 확인
10. 해당기관에 신고

Ⅶ. 주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9. 사례 9
10. 사례 10
11. 사례 11
12. 사례 12
13. 사례 13
14. 사례 14
15. 사례 15
16. 사례 16
17. 사례 17

Ⅷ. 향후 과제
1. 전자상거래의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2. 지식집약적 고용구조와 학습
3.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

Ⅸ. 결론

본문내용

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하부구조를 구성한다. 정보 보안은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정보 및 지식집약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그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표준화는 상이한 정보통신 네트웍 및 응용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웍 외부성을 확대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서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의 크기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상기의 요소들간에는 어느 하나가 미비할 경우 전자상거래 전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보완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어느 한 요소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다른 요소들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는 상충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전은 이들 각 기능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지식집약적 고용구조와 학습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고 지식기반경제가 성숙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3차산업이 국민총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변화는 정형화된 지식을 활용 또는 생성할 능력을 지닌 숙련된 근로자, 즉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에 대한 수요는 3차산업 뿐아니라 1, 2차산업에서도 동시에 증가하는 반면 비숙련 단순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지식근로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단순근로자의 임금은 정체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 숙련된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 향상의 혜택이 경제활동인구 전체에 고르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정형화된 지식의 획득이 점차 용이해짐에 따라서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적절히 취사선택하고 해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암묵적 지식의 습득이 보다 중요해진다. 암묵적 지식의 축적은 학습, 특히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경험을 통한 학습과정(learning-by-doing)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지식기반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변화로 인하여 실직한 단순근로자의 재교육과 노동인력 전체의 지식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이 간단없이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도전은 기업 및 경제의 모든 부문이 학습조직으로 기능하면서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
전자상거래는 먼저 각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주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웍의 형성을 유발하고, 전자상거래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들 네트웍의 범위는 개별산업의 경계와 국경을 초월하여 확대되면서 네트웍간의 새로운 네트웍이 형성된다. 나아가 지식기반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러한 네트웍을 통하여 접근하고 활용 가능한 지식 및 학습 집약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David and Foray, 1995). 따라서, 국가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전자상거래 및 지식기반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로서 혜택을 향유하는 동시에 「생산자」로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네트웍이 전자상거래와 지식기반경제의 기술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통신네트웍에의 접근을 보장받음으로써 생산자-소비자(prosumer)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전화서비스 부문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가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와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정보의 특성과 범위는 전화, 케이블TV, 인터넷 및 무선통신 등의 종래의 구분을 초월하는 통합된 네트웍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무엇이 「기본적」서비스이며 어떤 수준의 요금이 「저렴한」가격인가가 새로이 정의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접근권의 확충은 정보통신네트웍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초하므로, 모든 종류의 네트웍을 통괄하는 새로운 규제패러다임과 경쟁정책의 개발이 또 다른 중요한 도전일 것이다.
Ⅸ. 결론
1986년에 인터넷이 처음 출현한 이래 5천만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까지 단지 4년이 걸렸을 뿐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역시 성장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체 거래의 1%미만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중이 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보호문제, 지적재산권보호문제, 프라이버시보호문제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조세행정과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표준의 침식, 국가간의 세수분배의 불균형, 국제적 이중과세나 비과세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조세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과세원칙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고, 아울러 조세정책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제거하며, 신기술을 이용하여 조세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대한 기본원칙으로서 조세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세중립성이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든 기존의 유통판매수단을 이용하든 간에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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