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결제론 핵심 요약 정리
1.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상품인도결제, 현물상환급 결제방식
2. D/P 혹은 D/P at sight 혹은 지급인
3. 확인은행(confirming bank)
4. 상환청구가능(with recourse)신용장
5. 매입제한(restricted)
6. 사후 송금결제방식의 유의사항에 대해 2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7. 추심 결제방식의 특성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8. D/A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D/A조건에 있어서의 무역업자의 이해관계를 설명하시오.
9. 신용장 거래원칙 중 추상성(abstraction)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신용장의 통일배경과 신용장 1차 개정부터 5차 개정의 이유를 각각 설명해 보시오.
11. 신용장의 효용에 대해 수출상과 수입상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시오.
12. 신용장의 관계당사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3. 신용장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상품인도결제, 현물상환급 결제방식
2. D/P 혹은 D/P at sight 혹은 지급인
3. 확인은행(confirming bank)
4. 상환청구가능(with recourse)신용장
5. 매입제한(restricted)
6. 사후 송금결제방식의 유의사항에 대해 2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7. 추심 결제방식의 특성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8. D/A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D/A조건에 있어서의 무역업자의 이해관계를 설명하시오.
9. 신용장 거래원칙 중 추상성(abstraction)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신용장의 통일배경과 신용장 1차 개정부터 5차 개정의 이유를 각각 설명해 보시오.
11. 신용장의 효용에 대해 수출상과 수입상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시오.
12. 신용장의 관계당사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3. 신용장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본문내용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은 행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제 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할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서의 이러한 사기의 사건은 종종 발생되고 있다.
(2) 서류의 복잡성
국제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는 주로 화환신용장이 사용되며, 화환신용장은 수익자가 그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첨부해야만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런데 선적서류 자체와 그 작성 및 입수가 복잡하기 때 문에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 며, 실제로 프랑스의 통계에 따르면, 수익자가 은행에 서류를 처음으로 제출 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미국, 영국 으로의 수출의 경우 50~60%, 라틴아메리카로의 수출의 경우는 80%, 홍콩 으로 수출의 경우는 90%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지정은 행 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그리한 서류가 다양하 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3) 거래의 지연성
상업은 신속성을 요한다. 왜냐하면 신속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더 많은 이 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장거래에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수 가 매우 많으며 또한 소위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는 그러한 복잡한 서 류를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시켜야 만이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 한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밀일치하는 서류를 제준비해야 하며, 은행 또 한 수익자가 작성하여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한지에 대하여 엄밀하게 일정기간동안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서류를 갖추거나 은행이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또한 서류를 수리 한 지정은행이 발행은행으로 우편이나 택배 등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데에 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의 속도
가 빨라졌지만, 선박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물품이 지정한 날로부터 늦게 도착
하거나 물품이 도중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교통의 고속화에 따른 은행의 화환서류 처리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경우 거래의 지 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2) 서류의 복잡성
국제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는 주로 화환신용장이 사용되며, 화환신용장은 수익자가 그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첨부해야만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런데 선적서류 자체와 그 작성 및 입수가 복잡하기 때 문에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 며, 실제로 프랑스의 통계에 따르면, 수익자가 은행에 서류를 처음으로 제출 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미국, 영국 으로의 수출의 경우 50~60%, 라틴아메리카로의 수출의 경우는 80%, 홍콩 으로 수출의 경우는 90%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지정은 행 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그리한 서류가 다양하 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3) 거래의 지연성
상업은 신속성을 요한다. 왜냐하면 신속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더 많은 이 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장거래에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수 가 매우 많으며 또한 소위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는 그러한 복잡한 서 류를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시켜야 만이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 한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밀일치하는 서류를 제준비해야 하며, 은행 또 한 수익자가 작성하여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한지에 대하여 엄밀하게 일정기간동안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서류를 갖추거나 은행이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또한 서류를 수리 한 지정은행이 발행은행으로 우편이나 택배 등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데에 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의 속도
가 빨라졌지만, 선박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물품이 지정한 날로부터 늦게 도착
하거나 물품이 도중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교통의 고속화에 따른 은행의 화환서류 처리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경우 거래의 지 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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