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공인노무사 2차 대비 서브노트)

소개글

행정쟁송법(공인노무사 2차 대비 서브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행정심판법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 행정쟁송의 개관
3.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6. 행정심판의 당사자
7. 재결청
8. 행정심판위원회
9. 행정심판의 기관
10. 행정심판청구기간
11. 행정심판 제기요건
12. 행정심제기의 효과
13. 행정심판의 심리
14. 행정심판의 재결
15.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16. 사정재결
1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8. 무효등확인심판
19. 의무이행심판
20.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21. 재결의 신청

제2편 행정소송법

2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23. 현행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24. 행정소송의 한계
25. 행정소송의 종류
26.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27. 원처분주의
28. 무명항고소송
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0. 항고소송의 당사자
31. 제3자의 원고적격
32.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
33. 피고적격
34. 협의의 소이익
35. 항고소송의 대상
36. 처분 등
37.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3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39. 재판관할
4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1. 행정심판전치주의
42. 소의 변경
43. 소의 참가
44. 집행정지제도
4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제도
46. 취소소송과 가처분
47. 제3자의 재심청구
48. 행정소송법상 제3자 보호
49. 취소소송의 심리
50.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51. 사정판결
52. 판결의 기준시
53. 취소판결의 효력
5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55. 무효등확인소송
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 당사자소송
58. 형식적 당사자소송
59. 객관적 소송
60. 당사자의 변경
61.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본문내용

피고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 및 책임이므로 새로운 피고가 정당한 피고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으로서는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정당한 피고로 경정될 수 있도록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④원고의 고의·과실이 없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피고경정이 허용된다. 다만 소송지연 등을 목적으로 피고를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피고경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⑤신·구 피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피고경정은 구 피고에 대한 소 취하의 성질을 가지므로 ⅰ)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가 본안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하나, ⅱ)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없이 변론을 한 후에 있어서도 피고의 동의없이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새로운 피고의 동의도 불필요하다.
3) 절차
①신청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다(법14①). 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다.
②피고경정의 촉구
원고가 피고의 지정을 잘못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기회를 줌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하면 위법하다.
③결정
법원은 피고경정 요건을 갖추었느냐를 심리하여 피고경정의 요건이 인정되면, 피고경정허가 결정을 한다(법14①). 경정허가결정은 결정서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쌍방과 새로운 피고에게 그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법14②).
④불복
피고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14③).
4) 효과
①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법14④).
②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 소송자료 등의 효력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새로운 피고가 종전 피고의 소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의 권한의 변경에 의한 피고경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에 원용조차도 필요없다 할 것이다.
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있다.
5.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누락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를 요한다.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61)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행정처분 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자의 정도 등에 의한 구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포용성을 가진다. 즉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의 청구에 취소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당사자가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처분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소의 변경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고 취소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일 때에는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취소의 소로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判).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 내용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의 흠이 아닌 한, 공적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의 흠이 있는 경우, 처분 취소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구제적 사례
①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경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한 자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수 없다.
2.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이른바 공정력이 없으므로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예컨대, ⅰ)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하고, ⅱ)과세처분이 무효이면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와 당사자소송으로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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