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전자화폐결제][전자화폐결제시스템][화폐]전자화폐의 특성, 전자화폐의 유형, 전자화폐의 결제 구조와 전자화폐의 운용현황 및 외국의 전자화폐 사례를 통해 본 전자화폐 결제시스템의 과제와 전망 분석

소개글

[전자화폐][전자화폐결제][전자화폐결제시스템][화폐]전자화폐의 특성, 전자화폐의 유형, 전자화폐의 결제 구조와 전자화폐의 운용현황 및 외국의 전자화폐 사례를 통해 본 전자화폐 결제시스템의 과제와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특성

Ⅲ. 전자화폐의 유형
1.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2. 온라인형 전자화폐와 오프라인형 전자화폐
3.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화폐
4. 전자자금이체법 적용과의 관계

Ⅳ. 전자화폐의 결제 구조
1. 몬덱스(Mondex)(IC카드형 전자화페)
2. E-Cash(현금형 네트워크 전자화폐)
3. 사이버캐쉬(CyberCash)(신용카드형의 네트워크 전자화폐)

Ⅴ. 전자화폐의 운용현황
1. 선진국의 운용현황
2. 우리나라의 운용현황

Ⅵ. 외국 전자화폐 사례
1. LITHUANI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2. LUXEMBOURG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3. MALAYSI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4. MEXICO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5. MOLDOV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6. NETHERLANDS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7. NIGERIA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대응

Ⅶ. 전자화폐 결제시스템의 과제 및 전망
1.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한 과제
2. 향후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성이다. 현행 법정 통화의 경우 정부에 의하여 지불이 보장되고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하여 가치가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처럼 발급주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네트워크의 폐쇄로 가입자들이 소지한 전자화폐가 무용지물로 변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이버머니의 가치 안정성도 언제든 발급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사이버머니 적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전자화폐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업체들 대부분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건 당 1 - 2%의 수수료로는 향후 몇 년간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화폐 발행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전자화폐 지불의 안정성 문제는 심각한 현실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자화폐 상용화 실험중인 국가들의 대부분이 발급기관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예금보험 적용으로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급주체의 난립을 막고 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급주체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국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극히 낙후적이고 신기술의 개발에 소극적인 측면과 현실적으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 주체가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 등인 점을 감안할 때 발급주체를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전자화폐의 활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행주체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예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업체들이 전자화폐를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신문사와 (주)인텔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업체들이 지불방식으로 전자화폐를 선호하는 정도는 11%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전자화폐를 이용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현금 선호사상과 전자화폐의 사용으로 인한 세원의 노출을 우려한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이 부진한 이유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원 노출을 우려한 기업들 때문이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사용을 진작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동시에 전자화폐 사용업체들에 대한 우대조치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전망
현행 전자상거래 결제는 주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개인의 사적 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관리자의 부정사용 등 보안성에 문제가 있고, 통신비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결제시스템으로 부적합하며, 계좌이체 방식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홈뱅킹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편리성과 신속성에서 전자상거래의 지불 수단으로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현금 선호 및 세원 노출 등으로 전자화폐의 사용을 꺼리는 기업체들 역시 카드문화에 익숙한 신세대들이 구매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전자화폐의 익명성이 보완된다면 전자화폐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온라인망에서만 사용가능하고 IC카드형은 오프라인에서도 처리 가능하지만 금액 충전이 가능한 장소가 제한되어 상용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네트워크형과 IC카드형 전자화폐의 통합 움직임은 현실 경제에서는 물론 전자상거래에서도 신용카드를 제치고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전자화폐는 그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화폐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방식은 거래구조나 법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결제수단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화폐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자와 전자화폐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행계약은 발행자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발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화폐 이용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채권을 전자화폐로 변제한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가맹상점이 전자화폐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거래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즉시성, 기술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이용자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는 법적 구성 및 전자화폐 이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화폐는 비대면거래인 전자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결제에 있어서는 전자화폐의 제시, 상환, 최종결제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각 단계에서 발행자의 지급불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결제단계에서 발행자의 파산 등과 같이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 및 참가기관의 결제위험 분배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화폐는 소비자인 이용자 또는 가맹상점이 발행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따라 거래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과 함께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맹상점이 전자화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망된다.
참고문헌
◇ 강원진(2000),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 강재호·김병연·함유근·전수라·송재경(1998), 정보사회의 새로운 화폐와 화폐금융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권상희, 전자화폐도 지급준비금 의무화, 전자신문
◇ 김병철(2001), 전자화폐의 이용확산이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유극렬(1998), 전자화폐의 도입 문제점과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덕 여자대학교
◇ 이충렬·노형규(2003), 화폐금융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탁승호(1996), 전자화폐와 결제시스템, 더뱅커사

키워드

전자화폐,   전자화폐결제시스템,   화폐,   스마트카드,   IC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