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 [판교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 [판교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제1절 판교에 대한 소개
제2절 판교 신도시 초기 개발 목적의 변질
제3절 판교 신도시 개발 과정의 문제점
제4절 정부의 부적절한 규제대책

제3장 분석틀 설정 및 조사설계
제1절 분석틀 설정
제2절 조사설계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본문내용

평당 339만~423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당초 223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지난해 9월 다시 288만원으로 25.3%나 올린 데 이어 다시 20~50%를 올린 셈이다. 표준 건축비를 산정하는 정부 기구에서는 방화용 스프링 쿨러(4만 9천원)과 마감재(10만원)와 기타 건축비가 1년전과 비교해서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기타 건축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있다. 표준 건축비를 산정할 때 참여한 건축전문가는 자신도 기타 건축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가 표준 건축비를 올리기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건설사에 휘둘렸다는것이다.
3)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건설 교통부는 지난 2001년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검토 심의를 거쳐 1만 9,7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건설 방침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변경됐다. 견교부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2003년 8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 분양가구 수를 1만 가구 늘려 2만9,7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또한 공급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원가 연동제를 비롯한 일련의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 ‘판교 분양 당첨=대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던 지난해 12월20일. 당시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판교 신도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 밀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분양 가구 수가 1,000~2,00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가구 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교부는 뒤이어 12월24일 가구 수를 확정하지 않았으면서도 판교 분양은 2만9,700가구를 기초로 진행된다며 판교 신도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판교 분양이 올 6월에서 11월로 연기된 이후 가구 수가 ‘2,700가구 줄어든다’ ‘1,000가구 줄어든다’ 등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혼선은 가중됐다.
판교 분양 가구 수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것은 건교부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예단한 채 계획을 세웠다 뒤늦게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판교 신도시 개발 밀도를 건교부안인 150%에서 135%로 낮추라고 지난해 12월14일 통보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판교 개발 밀도를 건교부 수정계획보다는 낮지만 애초에 합의된 90%보다는 1.5배 늘렸다. 강 전 장관의 발언 1주일 전에 환경부와 건교부의 협의는 종료된 상태였다.
환경부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채 자기 부서 의견대로 통과될 것을 확신해온 건교부가 뒤늦게 계획을 수정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분당ㆍ죽전 등 인근 집값이 폭등, 서민 살림살이만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정부는 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고 있다. 물론, 정부가 주택경기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이미 발표된 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측면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근과 같이 정책을 빈번하게 고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주택정책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서는 일반 국민들이 주택 매매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지 곤혹스러움을 겪을 것임은 물론이다. 주택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일반국민 이나 건설업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여론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불쑥 정책을 내놓았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이를 철회해 버리거나 정책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주택정책은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신중한 정책 수립과 예측가능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Ⅲ 분석틀 설정 및 조사설계
1. 분석틀 설정
정부 규제
정부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효율적인 방안도출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서 보았듯이 판교 신도시에 대한 정부규제 정책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논란은 정당한 것인지, 판교 신도시 등 정부규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 조사과정으로 먼저 땅값안정과 집값안정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부규제 정책은 무엇들이 있는지 조사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특히 정부의 부동산 거품제거의 의지를 확고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정책으로 묶여있다. 게다가 전사회적 관심이 크고, 강남 및 주변땅값을 동반 상승시킬 공산이 크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정부규제 정책의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규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조사로는 정부기관 및 여러 민간단체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통계와 수치적 자료와, 일반국민들의 판교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해낸다.
여기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 이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규제정책은 순기능도 있는 반면 역기능도 존재함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 조사설계
조사방법 및 설문 문항 구성
현재 판교 신도시 건설로 인해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 분당지역과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강북 지역에서의 판교신도시 정부주택정책 인식과 실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으며 강남역, 정자역, 강북지역의 지하철역에서 70부씩 총 21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조사대상은 주택에 관심이 적은 20대는 배제하고 30대이상의 성인 남녀로 한다.
조사 대상
30대 이상 남녀
조사 지역
강남역, 정자역, 강북에 위치한 지하철역 입구
조사 내용
정부의 판교 신도시
주택정책에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조사 기간
20○○년 5월25일 - 6월 10일
Ⅳ. 분석결과 및 논의
참고문헌
[미디어다음]2005년 4월 11일자.
[mbc pd 수첩] 2005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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