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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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의 개념과 유형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과 유형

2. 재원조달의 유형
　1) 공공재원 조달
　2) 민간재원 조달

3. 재원조달정책의 선택의 기준

4. 재원의 배분

본문내용

임성 문제가 종종 쟁점화되기도 한다
*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복지급여를 무임승차하거나 남용하 는 경우에 엄격한 규제장치가 부족하다
3. 재원조달정책의 선택의 기준
* 중립성 기준→경제활동에 크게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공평성 기준→누진적이며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원칙이다
* 안정성 기준→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 간소성 기준→징수의 절차가 간편하고 징수비용이 낮아야 한다
4. 재원의 배분
* 프로그램 조건배분→지원하려는 활동의 종류를 구체화 하여 배분
* 재정적 조건배분→배분을 받기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자부담이 필요한 배분
* 수혜자 조건배분→클라이언트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받음
* 절차적 조건배분→계획, 회계, 인사,보고등의 절차를 완비해야 배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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