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광고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개)

소개글

국내 방송 광고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배경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및 주요업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목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국내 방송 광고법 심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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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조치 의결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 등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
-사실조사 결과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 및 시정명령 등 발령

협정의 체결/이행
손해배상 등의 재정

-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체결/이행, 통신사업자/이용자간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의 알선 또는 재정 의결

전기통신 관련 고시 및 기준 등의 심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등 정통부장관이 검토를 요청하는 전기통신 관련 고시, 기준, 제도, 계획 등에 대한 심의
-상호접속협정 등 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인가여부
심의

기타 전기통신관련 관리/집행 기능 수행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보편적 역무손실 보전금 산정, 상호접속원가 검증, 전기통신번호의 부여/관리
-통신위원회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기타 행정사항 정리

키워드

[법학] 국내 방송 광고법,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