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리학] 사형제 존폐론에 대해

소개글

[수사심리학] 사형제 존폐론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형제도 개념과 역사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의의
3. 사형제도의 역사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세계적인 추세

Ⅱ. 사형제도의 관한 국제적 동향
1. 대표적인 사형존치국가
2. 대표적인 사형폐지국가

Ⅲ.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제도 폐지론
2. 사형제도 존치론

Ⅳ.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 사형범죄의 축소
2. 사형의 시험적 폐지

Ⅴ. 결론

본문내용

사형폐지를 앞당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사형폐지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이와 좀 다르게 고려해 볼만한 제도는 벨기에와 같이 사형제도를 법률상으로 존치하여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남겨두고서 실제에 있어서는 사형의 집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형의 위하력이라는 면도 고려되므로 존치론에 별로 무리가 없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형집행건수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은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Ⅴ. 결론
어릴 적에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범죄자들은 사형이라는 형벌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형을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예비 범죄자들에게 “저지르면 죽는다.”는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7번방의 선물’, ‘하모니’ 등 주인공들이 사형수이지만 그만한 사연이 있고 사회의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 당하는 것을 보며 사형제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나라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될지 생각해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오판을 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인권이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배려해 주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사형수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였기에 그들을 배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 한 것인데 살인자에게 피해자 가족들의 생각보다 처벌을 적게 받았을 때 피해자의 가족들이 복수를 위해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피해자들이 법의 처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해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꼭 필요하다. 또한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국민들인데 사형수가 늘어남에 따라 식비를 포함한 의료비, 수용비, 연료비 등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많아져서 국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겠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언젠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범죄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되고 잔인하며 무차별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국민의 법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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