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문제 [정의, 범죄관점, 현황과 실태]

소개글

[사회문제론] 범죄문제 [정의, 범죄관점, 현황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범죄의 정의
범죄의 관점
1.범죄에 대한 시각
2. 이론적 관점에서의 범죄 원인
범죄문제의 현황과 실태
1.전통적 범죄문제
2.신종 범죄문제
3.대상별 범죄현황
4.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결론

본문내용

본적으로 사회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사회정책이 실효를 거 둘 수 없는 최후선에서 혀ㅇ사정책이 실시어야 한다.
⑵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한다.
⑶교도소구금과 보호관찰처분 사이에 계단식의 세분화된 처벌 형태가 개발되어야 한다.
⑷교정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석방된 수용자 또는 구금되지 않은 범죄인에게도 교정처우 연장선에서 보호관찰, 직업훈련,
보호 및 치료시설에의 수용 등을 통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실시
6)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 및 교정시설의 민영화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고, 새롭고 보다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교정의 민영화는 사회복지적 견지에서 민간참여를 통해 수요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적응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다.
7)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처우
⑴여성수형자: 주변의 가족과 출소 후 현실을 고려한 직업을 선택하여 서비스해야 하고 교도소내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있는 프로그램과 출소 후 생계를 위한 현실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⑵노인수형자: 사법제도상으로는 노인범죄자들에게는 형의 집행유예요건을 대폭완화하고 출소 후에 대비 갱생보호시설의 확충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적 처우가 강조되어야 한다.
⑶외국인수형자: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 규칙 등 국제적 처우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형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⑷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처우: 장애인수용자의 재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 교육, 교화훈련 등이 장애 정도에 상응한 교정처우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장애인수용자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독립된 장애인수용자 전담시설이 설치되어야한다.
8)교정 프로그램의 전문화
⑴교정교육은 수형자 개개인의 심리적문제, 행동적문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범죄성을 제거해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복귀를 돕도록 생활기술 프로그램이 행해져야한다.
⑵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가를 배치한다.
⑶중간처우의 활성화다. 구금 이후의 중간처우제도는 형기가 완료되지 않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기 전 조기출소의 형태로 지역사회 교정시설에서 처우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9)범죄자의 인권존중
범죄자라해도 수용시설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침해되지않아야 한다.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형자를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행형법상의 모든 규정을 수형자와 행형당국 간의 권리의무관계의 입장에서 정비해야 한다.
결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 및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범죄 발생의 원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 경제적 불평등 감소, 목표달성 기회의 확대 및 행형제도의 개선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안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키고 일선 사회복지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자발적 참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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