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론 - Workplace Welfare[직장, 업무현장에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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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다.
수혜자의 참여라는 말은 정의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의 참여가 없는 서비스나 급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프로그램들은 소비자로서 또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옵션으로서 개인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참여자로서 개인을 관여시킨다. 우리는 이 용어를 보다 한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혹은 대표자들에 의해서 사회 프로그램들의 집행이나 재정에 있어서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관여를 의미한다. 우리는 재정의 방법이 궁극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범위와 그들이 통제하는 자유 재량권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집행의 양상뿐만 아니라 재정도 강조한다.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없이는 참여자들이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이러한 세 가지 복지 표준에 대해서 케이스 연구를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전에 토의했던 집권화와 분권화로부터 야기된다. 1장에서 말했듯이, Beveridge나 Titmuss와 같은 포괄성의 주창자들은 포괄적인 위험이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필요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프로그램들이 경제 발전으로 형성된 사회 비용을 보충하고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국가 프로덕트를 재분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Titmuss는 포괄성을 국가 규정과 연관지었고 직장 내 부가적인 급부들을(그가 직업복지라고 부른 것) 부유층에 피해를 주기 보다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직업 급부에 대한 조심성은 그들의 포괄주의에 의심을 던진다.
그러나 2장에서 말했듯이 복지가 단지 물질적 산물이라 급부의 집합이 아니고 인간 활동과 발전을 이끈다. 사람들이 복지 급부를 만족스럽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발전적 욕구를 가진 주체로 보고 급부가 제공되는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연관 지어야 한다. 처리의 통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포괄적 프로그램들은 자주 유동적이지 못한 규율을 지닌 거대한 관료제를 관여시킨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국가 관료는 한편으론 입법 의도를 명백히 하고 한편으론 정치적 방해를 금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향을 지닌다. 중앙 관료와 직접적 접촉이 없는 상업 서비스의 소비자와 달리 포괄적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중앙에서 부과한 긴 리스트의 적절성에 직면하곤 한다. 이 경험은 매우 억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킨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포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줄어들고 고립성이 커지고 보다 강력한 정부 침해에 대한 의심이 증가한다. 이런 경향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수혜자들의 참여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들에서 나오는 케이스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양자 간 협의 그리고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 관리는 포괄주의의 보충적인 이점과 참여가 통합될 수 있는 두 가지 기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 론>
우리는 복지국가의 집행을 분권화하기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복지와 근로자 참여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는 양자체제와 복지 서비스의 근로자 관리에 대해 고려해 보기를 원했다. 연구가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었지만 그들을 비교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우리의 8개 케이스 연구는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을 시작하려는 의미이다.
그러나 비교 데이타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우리는 복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쟁의 맥락에서 사업장 복지를 평가해보고자 했다. 이 논쟁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회계 위기뿐만 아니라 포괄적 규정의 행정적 암시와 관련이 있다. 집행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집권화된 복지 서비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쟁들을 재조명 하게 만들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필수 서비스가 이중 표준을 피하고 결점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되어 왔다. 더욱이 보편성이 중앙집권적 관료제에 의해 가장 잘 확실히 이뤄 진다고 알려져 왔다. 양자 협의와 근로자 관리가 집권화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고려되지 않았다. 이 머뭇거림은 보편성에 대한 침식의 가능성에서 야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은 부당하게 행정에 초점을 맞춘 것 일수 있다. 보편성을 지키는 두개의 다른 중요 요소는 재정과 규제이다. 보편성이 집권화와 동일시 되지 않는 유럽국가에서 조차도 프로그램들이 국가에 의해서 널리 재정을 얻거나 규제되어 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정이나 규제가 아니라 수혜자들의 참여의 정도와 보편성의 표준을 방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복지 국가의 비평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집권화된 복지 서비스는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동의가 많지 않다. 2장에서 밝혔듯이 우익세력은 시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좌익들은 그것이 선호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원치 않는 점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졌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토의가 분배보다는 생산에 중점을 두기는 했지만 양자체제와 협조 조합주의와 관련된 분권화된 프로그램들은 평탄치 않은 반응을 얻었다. 복지 국가를 분권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장 사회 복지의 역할에 관심이 기울여진 적은 거의 없다.
영어권 국가에서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양자체제와 근로자 관리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두 가지 면에서 불행하다. 첫째, 경제와 산업 발전을 둘러싼 노사 간의 협력에 있어서 내재된 위험이 강조되어 왔지만 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협력의 잠재성은 매우 저평가되어 왔다. 노사간의 사회 서비스 협력은 집단 협상의 잘 형성된 전통을 타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에 노동자 권리를 종속시킬 필요도 없다. 둘째, 이런 협력에서의 관심 부족은 영어권 국가에서의 복지 국가의 발전이 중앙에서 계획되고 관료적으로 통제된 복지 기획 (Mishra 는 이를 차별화된 복지 국가라고 부른다.)에 의해 압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유럽 대륙의 근로자와는 달이 영어권 국가들의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수혜자가 되는 서비스나 급부로부터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왔다. 회계적인 이유로 복지 국가가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참여적 대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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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론,   Workplace Welfare,   직장, 업무현장에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