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공통)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시대별 서술, A+완성형)

소개글

노인복지론 공통)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시대별 서술, A+완성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특성
    3) 노인복지의 목표
  2. 노인복지의 등장배경
    1)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2) 산업사회로의 전환
    3) 가족구조의 변화
    4) 가치관의 변화
  3. 우리나라 노인복지 역사의 시대적 서술
    1) 왕가인정의 자선적 노인복지
       ① 삼국시대
       ② 고려시대
       ③ 조선시대
    2) 근대의 노인복지
       ① 일제시대
       ② 해방 이후의 1950년대
       ③ 1960년대
       ④ 1970년대
    3) 노인복지법의 제정
       ① 1980년대
       ② 1990년대
       ③ 2000년대
    4) 노인복지의 최근 동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소, 복지주체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다.
③ 2000년대
IMF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결여가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을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개입의 축소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복지와 생산의 절충적 산물인 생산적 복지이다. 실제로 2000년도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예산의 비중이 5.23%로 국가복지의 수준이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노인복지예산 역시 0.32%로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도 활동적인 고령화가 강조되면서 노인의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경제적 고용정책이 나타났다.
결국 이 시기에는 재가복지, 실버산업, 무갹출 경로연금, 노인고용정책 등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범위가 협소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일관된 특성이었다.
2000년도 이후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고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2001년에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5개소 지정되어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이를 다시 20개소로 확대 지정하였다. 2002년 3월 경로연금 수급자 재산기준을 변경하였고 12월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0인 이하 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무료시설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을 정원의 30%내에서 실비 입소하도록 허용하였다.
법 개정의 연혁으로는 2000년 1월12일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때 노인복지 대책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가정봉사원 교육 및 가정봉사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증가하는 노인 학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3년 12월 노인복지법이 부분 개정되어 부양의무자 규정을 강화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사후 치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4) 노인복지의 최근 동향
첫째,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속으로 각계 전문가ㆍ시민단체ㆍ노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여 재정운영 방식과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이미 2003년에 이미 개최하였고 2004년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공적노인요양보장 실행모형을 개발, 이 실행모형을 토대로 2005~2006년 대도시, 중ㆍ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07년 4월27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 2003년 5월 “1588-9222”의 노인 학대 상담전화가 개통되었다. 그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든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129번을 제공하고 특히 노인 학대를 위해 1577-1389번의 신고전화를 24시간 열어 놓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의 노인 학대 상담센터는 단일 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 또는 학대 상황을 목격한 친지나 이웃의 전화를 접수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각 지역상담 센터로 연결, 상담 및 응급 구호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학대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조치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1월에 구성된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대표와 연금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정의하고 정책관리지표를 개발하며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방안, 무소득 배우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소득추정 합리화 방안을 1년 동안 연구ㆍ검토하였다. 여기서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 그 외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마련하였다.
Ⅲ. 결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근대에 접어들어 사회복지가 확산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공급과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제언을 하자면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는 국가가 책임을 지되 그 외의 욕구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ㆍ이웃ㆍ지역사회ㆍ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노인복지의 변화가 고령인구 및 욕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복지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하여 노후에 대하여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므로 국가는 사회보장의 한계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대원 외 공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 최경구 외 공저(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3. 양옥남 외 공저(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4. 김치영 외 공저(2009),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론, 파워북
5. 박석돈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양서원
6. 김기태 외 공저(2007),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7. 김기태 외 공저(2007),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8. 권중돈 저(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키워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서술,   노인복지의 역사,   한국의 노인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노인복지역사의 시대별 서술,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시대,   노인복지 역사의 시대적 서술,   한국 노인복지역사의 시대적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