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종류
3) 이혼의 증가원인

Ⅲ. 이혼의 실태 및 문제점
1) 이혼의 실태
2) 이혼의 문제점

Ⅳ. 이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이혼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2) 이혼문제의 대책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심리적 지원
-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 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지원: 공적부조 확대실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
-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가사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마.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 론
가족생활향상을 위한 대책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가족문제도 달라지므로 가족대책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증가되고 있는 이혼은 가족변화를 초래하는 커다란 사건이며 가족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부부가 결혼하여 이혼에 이르게 될 때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즉 결혼 후 누구나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 위기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혼의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게 된다. 제안된 제도나 프로그램은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협동적으로 실시하며, 이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이혼 후의 생활복지를 위한 대책이 너무 잘 마련됨으로써 오히려 이혼이 조장되는 역기능적 현상을 우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한 예방적 대책과 아울러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진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 후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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