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전쟁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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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전쟁 가능성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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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잠입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5월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등급 격상했으며,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 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워치콘 2단계 상향 조정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15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며, 우리 군은 북한이 1982년 2월부터 1개월 여간 IL-28 폭격기를 전진배치하고 훈련했을 때와 1996년 4월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를 기도했을 때,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그리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인 2006년 10월15일 워치콘 2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U-2 고공전략정찰기와 RF-4 정찰기, KH-11 첩보위성 등의 대북정찰 횟수를 늘리고 정보 분석요원을 대거 증강해 북한의 도발징후 파악과 분석 작업에 돌입했으며, 오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도 공중 감시,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한미 군 요원의 증편 조치가 취해지고 대북정보 분석 시간도 평시보다 단축하는 방법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군 작전사령부와 해군 2함대에서도 전술정보체계(KNTDS)를 통한 감시 인력을 늘렸으며 연합사는 한국전구 지휘통제체계(GCCS-K)를 통해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군사령부와 긴밀한 정보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그러나 군은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은 평시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상황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들의 핵문제도 이제까지 이와 같은 시각이었다. 핵무기의 문제는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대립과 반목의 상징이다. 그러나 당장에 일방적 강제나 선제공격보다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쨌든 평화는 유지되어왔으며, 따지고 보면 경제문제도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가 아주 어렵고, 중국과 러시아도 경제는 어렵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의 영역 권 아래에 있는 소국이 자신들과 동등하게 서는 것을 꺼릴 것이다. 꾸준히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온 일본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한반도 전쟁은 그들 모두에게 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그들만의 안정적인 세력 균형에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평화를 원하고,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상황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
Ⅲ. 결 론
남북한의 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을 금치 못하는 현실이며, 한편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전체적인 수정이 촉구되며 새로운 대북정책은 여론에 부합하며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평화협정의 체결을 북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주는 선물로 생각하는 그동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과 미국을 다같이 ‘적절한 행동양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 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 상태로 전환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로 동북아 모든 국가관계가 정상화되는 동시에,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으로 완성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이를 기화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가 동시에 가시화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록 국제정치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동북아 안보협력이 증진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정치지도력과 국민 합의의 결정물로서 실현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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