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복지법 중 다문화복지관련법령을 조사하여 제출.

소개글

다문화복지법 중 다문화복지관련법령을 조사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의 개념
2. 다문화복지법 중 다문화복지관련법령 조사 정리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내 다문화복지관련 법령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내 다문화복지관련 법령
3.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기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법무부, 교육부등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중복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부처 통합을 시행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이룸과 동시에 서비스 중복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주로 결혼이주 외국인에게 국한하여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즉, 자녀의 출생에 따른 보육지원에서 자녀교육문제까지를 아우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출신 자녀들은 다른 피부색과 이질적 문화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에 취약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지난 2007년 정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인권과 그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재한외국인 미등록자와 불법체류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빠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십만을 초과하는 불법체류자들과 재한외국인 미등록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 국적에 치중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그 자체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혹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화를 단행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은 귀화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국적을 떠나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의 복지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라. 정책의 일관성와 지속성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의 발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와 지속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기술
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금 확충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열악한 경제환경과 높은 이혼율을 고려한 통합의 시각의 다문화가정 지원법과 이혼 다문화가정아동 보육제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누리과정에서 이혼다문화가정 아동 보육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 자금 자체가 협소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금액 또한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사회 다문화가정은 이미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장기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5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한국사회 통합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류센타를 보다 많이 설립해야 할 것이다.
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 사업의 조정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확립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다문화가정의 높은 이혼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37%에 이른다. 즉 다문화가정 10명 중 4명이 이혼한다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가족해체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부부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중심의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위기에 처한 부부를 위한 부부상담 프로그램 역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다문화가정 역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중요한 생산인력이자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 다문화가정의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그들의 다수가 농촌에 거주한다는 사실 외에도 국내의 배우자 외에는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본적 사회복지가 기능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에 그치고 있고,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의 경제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바. 우리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종선호도는 아직까지도 서양백인이나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다. 이는 반대로 동남아시아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남아시아 출신임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 전반의 인종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Ⅲ. 결론
다문화가족은 현실적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통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 또한 우리사회 일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및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국가 정책적 개입의 활성화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보육학개론 이순형(교수) 저 | 학지사 | 2013.12.15
다문화가족의 이해 김민경 저 | 이담북스 | 2014.01.24
살아있는 다문화교육 이야기 손소연, 이륜 저 | 즐거운학교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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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다문화복지법,   다문화복지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