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공통]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를 들어, 관련 당사자를 인터뷰하시오 : 사회적 위험 - 노인 주거 문제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공통]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를 들어, 관련 당사자를 인터뷰하시오 : 사회적 위험 -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제 선정 이유 - 노인 주거 문제

2.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를 들어 관련 당사자 인터뷰 내용

3.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지
　1)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
　　(1) 노인주거복지의 개조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2)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
　　(3) 주택법상 관련 규정 부재
　2)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사회적 위험
　　(1) 관리 취약성
　　(2) 주택의 노후화
　　(3) 주택구조의 부적합성

4.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1) 현관
　2) 거실
　3) 부엌
　4) 욕실 및 화장실
　5) 방 및 침실

5. 노인 주거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1) 탈시설화와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이론
　2) 노인 주거문제는 인간의 기본 욕구의 문제
　3) 노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
　　(1)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2)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4) 사회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문제

6. 노인 주거 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해결 방안
　1) 노인주거복지의 개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3) 주택법상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명확한 기준 제시
　4)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상호연계 지원
　5) 주거환경의 합리화
　6) 입주방식의 다양화
　7) 단독주택으로서 노인주택 지원방안

7.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 개조정책은 소득ㆍ건강ㆍ주택상태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개호보험에 개수비용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 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식 정책지원책 마련을 위해 택지기금규제조세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약한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복지는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ㆍ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공주택법」에 노인주택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노인복지법」에도 노인주거복지 시설에 관련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공공주택법」과 「노인복지법」이 노인주거에 대해서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인주택 건축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부처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노인주거복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의 건축 및 개조에 대한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확대하여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양할 필요가 있다.
8. 시사점
오늘날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는 절대적인 규모에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본원적인 욕망으로 오랜 세월 바라던 것이나 모순되게도 이것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노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의 결핍에서 오는 욕구들로서 노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안락하고 안전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이다.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장소로서, 일상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주거가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이며, 빈약한 주거의 질, 높은 주거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부족 등의 이유로 노인들이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한 주거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에 부합되는 노인주거를 제공하고, 그들 각자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유형을 다원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들의 완전한 독립적인 생활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르고 있다. 가족제도의 붕괴, 공업화,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감소, 노인세대의 증가, 여성의 취업,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의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문제 해결 능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 전체로서의 노인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별로 노령화의 진전정도, 노인주거문제의 형태가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이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노인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노인의료와 주거환경은 서로 통합하면서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를 들어, 관련 당사자를 인터뷰 한 다음, 이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았다. 주택은 노인에게 있어서 생활의 주거지로서 중년기까지 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가정 밖의 직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국한되었으나 퇴직 후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가정이 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되었다. 반면 현실은 노인주거복지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의 형태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의 유형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 21세기 고령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노인주거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보편화 즉,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 비영리민간부문, 영리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부문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의 발전을 통해 노인 복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신체적 요건의 변화에 맞는 주거복지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노인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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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외,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노인가구의 주거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2009.
장충남,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공공형 노인주거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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