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육의 의의
2.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
3. 우리나라 보육 사업의 과제와 전망
2.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
3. 우리나라 보육 사업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써 정부 재정의 지원 기준이 시설에서 개별 아동으로 전환되고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였다고는 하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의 욕구를 고려하여 보육비의 자율화를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보육 정책은 경제 사회 발전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될 것임
표준 보육 비용은 영유아의 연령별, 지역별, 시설 규모별, 대상 영유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되어야 하고 적정 보육 비용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함
③ 부모의 보육 욕구를 고려한 양육 지원 체계의 구축
▶보육 수요에 따른 보육시설의 수급 계획 수립
재택 근무와 야간 근무, 격일제 근무 등 취업 형태가 다양하고 주 5일제의 근무와 부모의 다양한 사회 활동에 따라 부모의
보육 욕구도 다양해짐
특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이며 특별 보육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임
여성의 취업이 요구되는 현실을 볼 때 영아 양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나 시설지원 등을 통해 영아 보육이 강화될 것임
영아와 영아기를 벗어난 형제 자매를 함께 보육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연령별 통합 보육도 늘어날 것임
집단 영아 보육을 기피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가정 중심의 소규모 보육에 대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게 될 것
임
▶다양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취학 전 유아의 경우 보호보다는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함
농어촌 지역의 보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 교사나 보육 담당 공무원들의 보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 보육이나 친인척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것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중고령 연령의 여성과 남성을 보육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음
노령 인구를 위한 시설과 보육시설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생각됨
④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
선진국에서는 보육 서비스를 사회 정의와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국가적 책임으로 인지하
고있음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은 영유아나 부모, 국가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배경적 특성과 자질, 민감성 등의 교사 요인과 아동 대
교사 비율, 반 규모 등의 구조적 측면, 시설과 설비의 안전성과 쾌적성 등이 보장되어야 함
앞으로의 보육 정책은 국가의 공적 책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보육 정책을 독점하지 않고 부모와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적정 수준의 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현재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이 적정 보육 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에만 의존하여 보육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지속적으
로 모색 될 것임
민간 시설의 경우도 공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영리 보육 법인의 틀 안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것임
▶보육 교사 자격 강화와 종사자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교사의 질을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
고 있으며 교육 과정의 강화 및 재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우수 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교사의 재교육이 강화될 것이며 교육 보육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임
교사 교육의 내용도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육 철학을 분명히 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을 가지며 지역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강화될 것임
▶적절한 보육 서비스의 기준 제안 및 평가 인증제의 도입
보육 사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 보육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보육
시설 평가 인증 시범 운영에 들어감
평가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 인증을 알릴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요구됨
⑤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육시설은 설치 운영 주체에 따라 국 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 협동 보육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004년 보육시설의 운영 주체의 통계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운영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84%를
구성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국 공립 보육시설도 확충이 되겠지만 직장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부모
협동 보육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⑥ 지역 사회 보육 지원 체계와 효율적 보육 행정 체계의 구축
보육 정책의 주체는 정부, 운영자, 교사, 부모인데 그동안 교사나 부모는 보육 정책 과정이나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소외되어 옴
보육 정책 위원의 구성에 학부모 대표 이외에 교사 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을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이들의 역할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지역 사회와 보육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의 모든 아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⑦ 교육과 보육 상호 대립 관계의 극복
부모들은 교육과 보호의 통합 운영을 요구하고 있음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보호와 교육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유치원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운영 시간을 연장하려 노력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부처간의 협력과 대화도 보다 진전되리라 생각함
♠보육 정책의 수립에 있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보육 현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지혜를 모아 보다 발전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였다고는 하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의 욕구를 고려하여 보육비의 자율화를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보육 정책은 경제 사회 발전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될 것임
표준 보육 비용은 영유아의 연령별, 지역별, 시설 규모별, 대상 영유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되어야 하고 적정 보육 비용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함
③ 부모의 보육 욕구를 고려한 양육 지원 체계의 구축
▶보육 수요에 따른 보육시설의 수급 계획 수립
재택 근무와 야간 근무, 격일제 근무 등 취업 형태가 다양하고 주 5일제의 근무와 부모의 다양한 사회 활동에 따라 부모의
보육 욕구도 다양해짐
특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이며 특별 보육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임
여성의 취업이 요구되는 현실을 볼 때 영아 양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나 시설지원 등을 통해 영아 보육이 강화될 것임
영아와 영아기를 벗어난 형제 자매를 함께 보육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연령별 통합 보육도 늘어날 것임
집단 영아 보육을 기피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가정 중심의 소규모 보육에 대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게 될 것
임
▶다양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취학 전 유아의 경우 보호보다는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함
농어촌 지역의 보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 교사나 보육 담당 공무원들의 보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 보육이나 친인척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것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중고령 연령의 여성과 남성을 보육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음
노령 인구를 위한 시설과 보육시설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생각됨
④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
선진국에서는 보육 서비스를 사회 정의와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국가적 책임으로 인지하
고있음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은 영유아나 부모, 국가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배경적 특성과 자질, 민감성 등의 교사 요인과 아동 대
교사 비율, 반 규모 등의 구조적 측면, 시설과 설비의 안전성과 쾌적성 등이 보장되어야 함
앞으로의 보육 정책은 국가의 공적 책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보육 정책을 독점하지 않고 부모와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적정 수준의 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현재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이 적정 보육 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에만 의존하여 보육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지속적으
로 모색 될 것임
민간 시설의 경우도 공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영리 보육 법인의 틀 안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것임
▶보육 교사 자격 강화와 종사자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교사의 질을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
고 있으며 교육 과정의 강화 및 재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우수 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교사의 재교육이 강화될 것이며 교육 보육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임
교사 교육의 내용도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육 철학을 분명히 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을 가지며 지역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강화될 것임
▶적절한 보육 서비스의 기준 제안 및 평가 인증제의 도입
보육 사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 보육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보육
시설 평가 인증 시범 운영에 들어감
평가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 인증을 알릴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요구됨
⑤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육시설은 설치 운영 주체에 따라 국 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 협동 보육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004년 보육시설의 운영 주체의 통계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운영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84%를
구성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국 공립 보육시설도 확충이 되겠지만 직장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부모
협동 보육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⑥ 지역 사회 보육 지원 체계와 효율적 보육 행정 체계의 구축
보육 정책의 주체는 정부, 운영자, 교사, 부모인데 그동안 교사나 부모는 보육 정책 과정이나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소외되어 옴
보육 정책 위원의 구성에 학부모 대표 이외에 교사 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을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이들의 역할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지역 사회와 보육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의 모든 아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⑦ 교육과 보육 상호 대립 관계의 극복
부모들은 교육과 보호의 통합 운영을 요구하고 있음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보호와 교육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유치원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운영 시간을 연장하려 노력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부처간의 협력과 대화도 보다 진전되리라 생각함
♠보육 정책의 수립에 있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보육 현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지혜를 모아 보다 발전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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