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국가의 이해 - 행정국가의 개념과 대두배경 및 기능, 현대행정의 구체적 특징, 행정수요, 행정국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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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행정국가의 이해 - 행정국가의 개념과 대두배경 및 기능, 현대행정의 구체적 특징, 행정수요, 행정국가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국가의 개념

2. 행정국가의 대두배경

3. 행정국가의 기능
　1) 정부관 - 보수주의 관점
　2) 정부관 - 진보조의 관점

4. 현대행정의 구체적 특징
　1) 양적특징
　2) 질적 특징

5. 행정수요
　1) 행정수요의 개념
　2) 행정수요의 특징
　3) 행정수요의 유형
　4) 기타내용

6. 행정국가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외의 수요를 잠재적 수요라 합니다.
- 객관적 수요 / 주관적 수요 : 양적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요를 객관적 수요라 하며, 그 외의 수요를 주관적 수요라 합니다.
- 상시적 수요 / 한시적 수요 : 항상 필요한 수요가 상시적 수요이며, 일시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한시적 수요입니다.
- 필수적 수요 / 선택적 수요 : 정부가 공급해야할 기본적, 기초적 수요가 필수적 수요이며, 주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본 이상의 수요를 선택적 수요라고 합니다.
4) 기타내용
행정수요와 행정활동은 정비례관계가 아니며, 행정수요는 공익과 부합될 때, 정부가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행정수요와 특수이익의 추구로 개인 또는 집단이 행정수요를 제기할 경우 사익을 따르고 특수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행정부가 행정수요를 잘 충족시켜주면 줄수록 국민의 기대수준은 상승하게 되며 행정부는 과잉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6. 행정국가의 문제점
- 행정국가에서 행정권의 확대, 강화에 다른 행정권의 집중화 현상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과잉보호는 국민의 피동화/수동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권의 비대화는 관료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이익집단과 지나치게 밀접 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국가는 신행정국가를 거쳐 작고 효율적인 국가로의 발전 방향성을 가집니다.
참고문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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