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재편과 비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재편과 비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 유형
1) Wilensky
2) Mishra
3) Furniss & Tiltom
4) Esping & Andersen

2.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2) 복지국가시대 :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 1970년대 중반)
3) 복지국가 발달 배경
4)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재편과 비전
1) 복지국가의 재편
2) 복지국가의 재편 전략
3) 복지국가에 대한 반성
4) 복지사회의 등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을 국가별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2) 제3의 길 : 시민들이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노선으로 대처리즘의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을 말함.
(3) 근로연계복지 : 영어 ‘workfare'에서 나온 말로 유급노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좁은 의미에서는 복지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부 사회부조 프로그램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고용친화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음.
2) 복지국가의 재편 전략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신자유주의의 길
- 시장원칙에 대한 강조와 긴축재정, 국가복지의 축소, 탈규제화의 활성화를 통한 재편(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노동감축의 길
-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보험원칙의 강조를 통해 사회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공급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편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스칸디나비아의 길
-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유지 프로그램을 밑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정책’ 또는 ‘사회투자전략’의 방향으로 재편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3) 복지국가에 대한 반성
- 복지국가란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장애인, 실업자, 취약계층 등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를 말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는 국민이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복지병), 국가통제의 증대화를 촉진시키며, 관리국가로서 관료들의 국민생활 간섭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고, 생활안전으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감퇴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함.
- 이처럼 20세기에 정부의 기능이 최소한의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국가부담의 과중현상이 초래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대안적 산물로 복지사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됨.
4) 복지사회의 등장
(1) 복지사회의 개념
- 복지사회(Welfare Society)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사회를 말하며, 이 과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주체적인 조직으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복지국가의 이념이 실천된다고 한다.
복지국가
국민 모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개념
복지사회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의식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 개념
(2) 복지사회의 목표
-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창의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복지사회의 요건
- 인간의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의 실현,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생활의 보장, 기회균등, 쾌적한 환경, 자아실현 등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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