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 - 사회복지 민영화 개념, 사회복지 민영화 현황, 바우처 분석, 사회복지 민영화 방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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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 민영화(privatization) 논의
　- 민영화 전략, 복지 혼합
Ⅱ 공공부문 & 민간부문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 시장의 실패 對 정부의 실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유형, 역할 분담의 기준
Ⅲ 힌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 한국 사회복지 민영화 현황
　- 바우처 제도 관련 논의

본문내용

사회복지 민영화(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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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민영화

• 재정적 효율성
-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 정부재정지출의 한계 극복
•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새로운 공급체계로의 개편 등 변화 예고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 각 영역의 개념, 장단점 등의 이론적 배경 습득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혼합형태 및 각각의 장단점 파악

⇒ 우리나라의 민영화 진행 방향에 대한 제언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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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전략이란?

•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에의 지나친 부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

민영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거의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를 민간에서 제공
　(공공부문의 역할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

• 복지혼합(복지 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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