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貧困, poverty),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복지국가, 빈곤과 복지 (빈곤 측정, 빈곤과 사회이동, 빈곤이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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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빈곤
　　1. 빈곤이란 무엇인가?
　　2. 빈곤 측정
　　3. 누가 빈곤층인가?
　　4. 빈곤과 사회이동
　　5. 빈곤이론

　B.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란 무엇인가?
　　2. 사회적 배제의 사례
　　3. 범죄와 사회적 배제

　C. 복지 국가
　　1. 복지국가 이론
　　2. 영국 복지국가

　D. 변화하는 세계의 빈곤과 복지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 서명되었다. MDG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경제적빈곤외에도 기아, 보편적 초등교육, 질병퇴치, 모자사망률감소 등을 포함한 8개의 목표를 세웠다.
2) Pov-net
1988년 수립된 빈곤감소네트워크이다. 빈곤퇴행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Pov-net에서는 빈곤의 다면성을 인정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택하며 MDG의 빈곤 타겟을 참조하고 관심영역은 주로 빈곤-불평등-성장의 관계와 경제성장이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 향상에 있다.
3)국가차원의 사회보장 및 보호 프로그램
1980년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개도국 정부가 보편적 사회보호망을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빈곤감소 및 소비의 유지 노동시장 참여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2. 빈곤감축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의 활동
개발 NGO를 중심으로 세계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여 빈곤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1) Save the children
1919년 설립된 개발NGO로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이 생존하고 보호받으며 발전과 참여를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Save the children은 최 약자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직접적인 사업수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옹호 활동을 수행 한다.
2) OXFAM
1942년 영국에서 설립된 OXFAM은, 99개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 NGO이다. OXFAM은 타 국제개발 NGO와 비슷하게 구호, 개발 교육 옹호 사업을 수행하였다. OXFAM은 빈곤문제를 구조적인 이슈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사업수행을 한다.
3)월드비젼
월드비젼은, 1950년 설립된 전 세계의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개발NGO이다 월드비젼은 기본적으로 개발 구호 옹호사업을 수행한다. 월드비젼은 다양한 부분에서 지구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개발 및 옹호사업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변화하는 세계의 복지
1) 스웨덴의 사회복지
스웨덴에서는 나라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를 한다. 노동쟁의에서도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 없이 노동조합과 회사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토록 하고, 노동자를 경영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공동경영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공동경영은 노동자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또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낮은 법인세 정책과 노동자의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2) 스웨덴 사회 복지정책의 목표
국내 거주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활품 등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며 기타 질병이나 실업의 위기 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데 있다. 나아가 국민각자의 소득을 보다 균등하게 재분배하고 사회 각 계층간의 격차를 좁혀 행복권을 공평히 누릴 수 있게 하며 누구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는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
3)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성
① 실업의 예방과 치유: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의 예방에 역점.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과잉 노동 력을 부족한 산업이나, 지역으로 이동 실업을 예방하는 노동 시장 정책 추구.
② 보편주의: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실업의 문제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 민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 원리가 특징.
③ 공공부문피고용자의 급증: 사회 복지제도 실시로 사회복지종사공무원 급증, 고용이나 사회조직 원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 함.
*출처: <크로스 커팅 이슈: 빈곤 > 정우진
<사회복지발달사>청목 출판사.신재명 노무지
Ⅲ. 결론:
빈곤은 인권의 이야기이다. 개인 삶을 총체적으로 흔들고 가난의 뫼비우스띠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배제와 인권딜레마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배제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한 노숙인의 인권/김홍수영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10.)
개인들은 경제적 배제 차원인 빈곤과 교육기회의 결여, 사회적 고립 영역에서 높은 배제를 경험한다.. 빈곤은 배제의 여러 차원 중 가장 핵심적인 차원으로, 여성, 고령자,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이혼이나 별거한 가구,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관계망의 차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빈곤 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도 높은 배제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성이나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수보다는 교육과 경제활동상태 등 개인의 경제적 특성들이 사회적 배제에 처할 위험을 예측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빈곤철폐운동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빈곤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인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개발하고 안정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집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하우스 푸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워킹 푸어',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취업이 되기 어려운 '스펙 푸어', 직장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겪게 되는 '베이비 푸어' 등 새로운 빈곤층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득보장에 집중해 왔던 우리의 빈곤정책이 빈곤대상의 다양화와 빈곤 영역의 다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현대 사회학, 앤서니기든스 지음, 을유문화사>
<빈곤의 악순환 [貧困ㅡ惡循環, vicious circle of poverty] 네이버 백과사전>
<빈곤이론 빈곤정책, 김영모 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크로스 커팅 이슈: 빈곤 > 정우진
<사회복지발달사>청목 출판사.신재명 노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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