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과제

소개글

정의란 무엇인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강. 옳은 일 하기

2강.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자유지상주의

4강. 대리인 고용하기│시장과 도덕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이마누엘 칸트

6강. 평등 옹호│존 롤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아리스토텔레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충직 딜레마

10강. 정의와 공동선

●정의는 무엇인가를 읽으면서.......(느낀점)

본문내용

동이며 자유란 순수실천이성을 통해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선택한 행동이라면 도덕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성이 의지에 명령하는 방법에는 “X를 원한다면 Y를 하라”처럼 조건이 붙는 가언명령과 행동 그 자체로 바람직한 정언 명령이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덕적 행동은 이성을 통해 정언명령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에서, 앞장에서 얘기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고용제나 대리임신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
6장에서는 칸트처럼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주장한 존 롤스의 주장이 실려있다. 하지만 롤스는 칸트와 달리 “합의는 모든 조건이 평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도덕적이다.”라고 주장한다. 현대에 우리가 쉽게 평등이라 칭하는 기회의 균등 개념조차도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의 표상이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도 출생시 발생하는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연의 결과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타고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능력있는 사람의 우위는 인정하되 발생이익은 사회 전체에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이어진 장에서부터 샌델은 본인이 선호하는 미덕을 중시하는 철학으로의 길로 안내를 시작한다. 우선 7장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문제와 과거의 잘못을 후대가 책임지는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과연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를 반문한다. 그리고 8장에서 이에 대한 답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통해 설명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하는 것이며, 우리는 사회의 목적(텔로스)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여기서 텔로스에 맞게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의 의미는 가장 적합한 자에게 그 영역을 배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분배함에 있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가보다는 가장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그는 폴리스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좋은 삶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는 시민의 미덕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이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독일의 사죄와 손해배상문제 등을 예로 들어 알래스데 매킨타이어의 서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그는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라는 질문처럼 우리는 온전한 우리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나 애국심 등은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의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10장에서 그는 정의란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라고 정의한다. 공리주의의 단점과 자유 선택의 단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그는 세가지의 흐름 중에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호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 도덕에 기초한 공동선의 정의실현을 촉구하며 글을 마친다.
이 글을 읽고 주변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정의에 대해 뚜렷한 답이 없어 난감하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은 우리가 실생활에 맞다들리는 문제들에 대한 사상가들의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떤 입장이 더 정의로운지 사유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저자의 얘기처럼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선에 대해서는 로버트 케네디가 1968년 3월 18일에 캔자스 대학에서 한 연설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총생산은 한 해 8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기오염, 담배광고, 시체가 즐비한 고속도로를 치우는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우리 문을 잠그는 특수 자물쇠, 그리고 그것을 부수는 사람들을 가둘 교도소도 포함됩니다. 미국삼나무 숲이 파괴되고, 무섭게 뻗은 울창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이팜탄도 포함되고, 핵탄두와 도시폭동 제압용 무장 경찰차량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에는 우리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장점, 공개토론에 나타나는 지성, 공무원의 청렴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학이나 용기도, 우리 지혜나 배움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열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시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한 경제발전의 지표인 국민 총생산에는 우리 삶의 행복에 진정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빠져있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지속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 양적 발전적이고 탈도덕적이기 때문이다. 매 년 커지기만 하는 빈부격차와 사회 지도층들의 범죄, 위정자들에 대한 실망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에 정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고 분배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시민의식과 희생, 봉사와 같은 미덕을 장려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폴리스)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좋은 삶이기 때문이다. 영국 레세스터 대학교가 실시한 최근 조사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는 바로 북유럽의 덴마크였다. 덴마크는 자연의 아름다움, 적은 인구, 훌륭한 교육의 질, 잘 갖춰진 건강보험 체계 등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 최강대국이며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은 수많은 빈곤층과 불충분한 건강보험 제도 등으로 행복 순위가 23위에 그쳤다.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삶의 행복은 자본주의의 완성이 아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좋은 교육, 건강보험체제처럼 분배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선성장 후분배를 외치며 사회적 정의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인문학도서로서 출간된지 1년도 안돼 밀리언셀러에 오른 건 이제는 우리가 성장보다 도덕성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민중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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