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복지행정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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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저출산의 실태와 전망
1. 저출산의 실태
2. 저출산의 원인
3. 출산수준의 전망

Ⅲ. 고령화의 현황과 전망
1. 인구고령화의 정의, 현황 및 전망
2.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3.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도달 현황과 전망

Ⅳ. 노인복지법
1.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필요성
2. 노인복지법의 등장

Ⅴ. 사례 :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실버인재센터
1. 고령자 고용정책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Ⅵ. 결 론

본문내용

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고령화의 단계적인 진행에 따라서 정책의 우성순위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의 확대는 한편으로 출산력의 복원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우선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인구 억제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빠른 미래인 15년 정도 후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 압력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출산율의 회복을 위해서는 독신자들의 문제 해결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연령을 낮추고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이 적절한 수준으로 저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나 고학력 여성의 조기 결혼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 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영성의 사회진출과 육아 여건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3) 고령자 대책과 가족복지의 불균형 시정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한 복지 지출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가족 관련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주요국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의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은 프랑스의 1/9, 독일의 1/9.7, 일본의 1/6.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한국은 앞으로 인구고령화와 함께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늘어나겠지만 가족복지와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림 2] 각국의 사회보장 지출비교(%) 사회보장 지출의 GDP 비중이며, 2001년 기준
자료 : 이지평, “저 출산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2005
Ⅵ. 결 론
노인문제 해결의 한 가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남아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노인의 사회참여 또는 일자리에 관한 용어와 개념정립에 관한 문제이다. 노인일자리를 생활유지의 수단(노동)으로 볼 것인가 혹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회참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설립근거로 사용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후견기관’(법16조)과 관련된 문제이다. CSC의 별칭인 ‘노인자활후견기관’은 노인의 생활 내지는 소득보장을 노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의 실버인재센터가 안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과 비슷한 문제로서 CSC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또는 취업(노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인의 사회참여(일자리)를 제외한 노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인요양, 노인학대, 노인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관련한 법의 제개정 또는 통합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연도
2003
2010
2019
(고령사회)
2026
(초고령사회)
▶노인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3,969
5,302
7,034
10,113
(구성비)
(8.3)
(10.7)
(14.4)
(20.0)
교육수준의 향상
낮은 교육수준
(70%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무학노인의
감소(18.0%)
고졸 이상
노인의 증가
(40% 이상)
고등교육학력의 보편화
(50% 이상이
고졸 이상)
정보지식 습득능력의 향상
← 지속적인 증대 →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 지속적인 증대 →
▶가족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출산력의 저하*
1.37
1.36
1.37
1.3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
← 지속적인 증대 →
가족부양의지 저하
←부양의무는 인지하나 독립성에 대한 욕구 및 공적 서비스욕구 증대→
▶사회경제적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 농림수산업의 비중 급감 및 서비스 산업의 증가 →
공적부양의 보편화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20.5%
40.8%
51.6%
60.9%
* 출산력 가정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한 것이나, 2002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2001년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2000년의 1.47에 비하여 급속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아직 공식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02년도 합계출산율 또한 1.20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령화 속도는 기존의 추계에서 가정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 정경희,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king Paper, 2002.
◆◇ 참 고 문 헌 ◇◆
UN, 『Demographic Yearbook』2001년 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 인구통계자료집』, 2005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5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2
여성가족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원자료 분석, 2003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양분 외,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서문희 외,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통계청, 고령자 통계(2003.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11)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p. 494., 양서원, 2003. 8.
정경희,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king Pap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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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노인,   복지행정,   행정,   저출산과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