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주요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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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주요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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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임
* 제공인력 수 : ’14.1월 한달 간 바우처 서비스 결제 이력이 있거나 급여 등록된 제공인력 수
2012년도 제공인력은 '13.1월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
- 돌봄사업(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 ’14.1월 한달 간 결제 기준 수치
※ 환수 및 과오반납과 예외청구 지급에 의한 제공인력 수는 가감하지 않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 ’14.1월 입력한 급여 기준 수치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은 제공인력을 집계하지 않음
* 제공기관 수 : ’14.1월 말 기준 시스템 상 등록되어 있는 제공기관 수연도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현황표
자료: 보건복지부
5.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사례, 실제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사례 등 여전히 다양한 부정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정책브리핑, 2013.09.04).
(2) 지자체 관리운영 책임성 약화
바우처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는 신청접수와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연결 업무에만 국한돼 있어 관리운영의 책임성이 약화된 상태에 있다.
(3) 지역사회의 돌봄사회서비스 수요량과 공급체계의 문제
- 돌봄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서비스 공급에 있어 실제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시·군·구 행정기관의 예산 및 관심 정도에 따라 서비스 수요량이 통제되는 실정이다.
- 바우처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교류나 이용자 연계에 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강혜규 외, 2012).
(4) 돌봄서비스 인력의 고용안정성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인력의 보수교육은 의무적이지만 서비스 질의 향상과 연결되는 직무교육 내용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된다(강혜규, 2013).
(5) 정부 및 지자체 행정과의 관계, 지도감독-평가의 문제
-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며,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사후 행정조치의 역할만 수행한다(강혜규 외, 2012).
6.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추가적인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착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강혜규, 2013).
(2) 돌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통합적 모니터링과 평가가 포함된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서비스 품질관리를 제도화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주체와는 별도의 행정체계로 돌봄사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필요하다(강혜규 외, 2012).
(3) 돌봄서비스 인력 관리 체계화
-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실업급여, 훈련 등의 지원체계 강화 필요
- 바우처사업을 비롯한 모든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한 지역단위의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 체계’마련 필요하다(강혜규, 2013).
(4)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적용이 요구된다.
바우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의 인력수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정도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등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 즉, 바우처라는 서비스 전달기제가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신창환, 2012).
(5) 지역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
복지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선 대도시 이외 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 시장이 미발달되어 있고 이용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으로서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높은 만족도 수준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대도시 지역의 비영리기관들의 경우 보다 지역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신창환, 2012).
(6) 바우처사업 간 취합 정보의 종류 통일
바우처사업간 취합 정보의 종류가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사업간 취합 정보의 종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강혜규 외, 2012).
(7)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
돌봄 서비스에서는 일정수준의 자기 부담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선납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이용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정은아, 2011).
【 참고자료 】
강혜규(2013)「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박수지,정홍원,유태균,민동세,이한나,이선희,이정은(2012)「사회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협동연구 총서 12-03-03
신창환(2012)「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정은아(2011)「일가정양립을 위한 바우처 형태의 사회서비스 내용 분석」
김윤수(2009)「전자바우처제도 및 운영사업의 현황」제1차 여성인재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성은,최석준(2007)「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 정책브리핑, 2013.09.04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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